2015.  6.  12.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행에 앞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 시 지정 옥외광고시설물(현수막․벽보판) 관리․운영의 위탁 및 그 절차 내용 중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조항 정비하며,

○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신설(안 제10조의2)

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시설관리공단 추가(안 제14조)

다.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절차 등 개선(안 제18조)

라.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 개선(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2)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여(완료)

다. 예산조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여(완료)

라. 규제심사	원안동의

마.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	원안동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필요없음

아. 입법예고 결과(2015. 4. 15. ~ 5. 6.)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벽보, 전단지 등)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과 시 지정 옥외광고시설물(현수막․벽보판) 관리․운영의 위탁 및 그 절차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0조의2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시설관리  공단을 추가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절차 등을 개선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수수료와 관련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도록 개정하였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