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2.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주시 본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민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 사업 및 기반시설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본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안 제4조)

다.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을 명시 (안 제5조)

라. 본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의 용도를 명시 (안 제6조)

마.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결산 잉여금의 처리 및 회계  공무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9조)

바.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안 제12조)

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신시가지조성 등으로 날로 심해져 가는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하고자,

주민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 사업 및 기반시설확충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전주시 본도심 공동화 방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 향후 본도심의 인구유출억제와 기능증진으로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