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만 수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의 구체적 평가기준을 정하고

나. 해당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제3호의 평가 결과의 구체적 조치 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행실적 평가의 평가 기준 마련(안 제6조제1항)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나. 평가 결과 조치 기준 마련(안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타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문구(수의계약, 입찰제한) 등을 삭제하고,

-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업체 및 부진업체에 대한 조치 기준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다. 평가 위원회 기능 조정(안 제8조제2항, 제11조)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에서 자문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라. 평가 관련 전문기관 활용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 4. 15.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여(2015. 4. 17. 완료)

마. 규제심사 : 여(2015. 4. 17.완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2015. 4. 28. 완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대상 아님)

아. 입법예고(2015. 4. 15. ~ 2015. 5. 5.)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의 구체적 평가기준을 정하고, 해당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3호 평가 결과의  구체적 조치 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에 별표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기준에 타법령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조치 사항(수의계약, 입찰제한) 등을 삭제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에서 자문으로 조정하였고,

- 평가 관련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환경부 2013. 9.)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국민권익  위원회 권고 2014. 10)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사항으로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