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5년 7월 13일)

2. 제안사유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도시지역은 농어촌에 비해 취약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나, 전주시는

보건소 1개소만으로 공공보건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지역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수요 해소

나. 덕진구보건소 신축

❍ 현행법상 보건소는 일반구별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전주시통합보건소(완산구 위치)로 운영되고 있음

❍ 전주시보건소, 평화보건지소가 위치한 완산구에 비해 덕진진료실만 위치한 덕진구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덕진구 주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덕진구보건소 신축이 절실함

다. 중인동 도계 배수지 수도용지 매입

❍ 최근 중인동 일원 다가구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   됨에 따라 수요량 대비 배수지 용량 확장이 시급함

❍ 상수도 시설물 확장을 위한 편입 토지매입 필요

3.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산39-2번지, 산40-2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2,866㎡, 연면적 600㎡ 정도

❍ 사 업 비 : 1,656백만원(국비 648, 시비 1,008)

❍ 사업기간 : 2014 ∼ 2016

❍ 사업내용 : 주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나. 덕진구보건소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7-80번지

❍ 규    모 : 부지 3,625㎡, 연면적 4,500㎡ 정도

❍ 사 업 비 : 11,709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2 ∼ 2017

❍ 사업내용 : 주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덕진구보건소 신축

다. 중인동 도계 배수지 수도용지 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9번지

❍ 면    적 : 1,666㎡

❍ 사 업 비 : 64백만원

❍ 사업내용 : 토지매입 1식

※ 배수지 용량(40→100ton), 가압장(3→7kw) 확장  : 136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7월 ~ 2015. 10월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5. 위치도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나. 덕진구보건소 신축

홈플러스

신축예정부지

전 주 역

다. 중인동 도계 배수지 수도용지 매입

도계배수지

(중인동 1199번지)

6. 심사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덕진구보건소 신축, 중인동 도계 배수지 수도용지 매입 등 총 3개의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 첫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는

-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지역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를 해소하고자

- 전주시 송천동1가 산39-2, 산40-2번지(2,866㎡)에

사업비 1,656백만원(국비 648, 시비 1,008)을 들여

2016년까지 연면적 600㎡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할 계획임.

- 2014년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위험군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필요한 토지매입으로 사료됨

❍ 둘째 덕진보건소 신축부지는

- 현행법상 보건소는 일반구별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주시통합보건소(완산구 위치)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덕진구 주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안임

- 전주시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7-80번지(3,625㎡)  토지에 시비 11,709백만원을 들여

2017년까지 연면적 4,500㎡의 덕진구 보건소를 신축하는 사안으로

- 덕진보건소가 신축되어 운영된다면 우아동 및 인근 인후동, 호성동은 물론 덕진구 주민들의 건강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중인동 도계 배수지 수도용지 매입은

- 2007년 10월부터 중인동 고지대 상수도 공급을 위해

도계배수지를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중인동 일원 다가구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배수지 용량 확장이 시급한 실정임.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9번지(1,666㎡)에

사업비 200백만원(토지매입비 64백만원)을 들여

2015년 10월까지 부지정리 및 배수지 용량(40⇒100t),

가압장(3→7kw) 등을 확충하기 위한 토지매입임.

- 상수도 시설물 확장을 통해 중인동 고지대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편입토지로 매입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위와 같이 3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행정․보건․상하수도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19		제출년월일 : 2015. 6. 2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도시지역은 농어촌에 비해 취약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나, 전주시는

보건소 1개소만으로 공공보건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지역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수요 해소

나. 덕진구보건소 신축

○ 현행법상 보건소는 일반구별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전주시통합보건소(완산구 위치)로 운영되고 있음

○ 전주시보건소, 평화보건지소가 위치한 완산구에 비해 덕진진료실만 위치한 덕진구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덕진구 주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덕진구보건소 신축이 절실함

다. 중인동 도계 배수지 수도용지 매입

○ 최근 중인동 일원 다가구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       됨에 따라 수요량 대비 배수지 용량 확장이 시급함

○ 상수도 시설물 확장을 위한 편입 토지매입 필요

2.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산39-2번지, 산40-2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2,866㎡, 연면적 600㎡ 정도

○ 사 업 비 : 1,656백만원(국비 648, 시비 1,008)

○ 사업기간 : 2014 ∼ 2016

○ 사업내용 : 주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나. 덕진구보건소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7-80번지

○ 규    모 : 부지 3,625㎡, 연면적 4,500㎡ 정도

○ 사 업 비 : 11,709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2 ∼ 2017

○ 사업내용 : 주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덕진구보건소 신축

다. 중인동 도계 배수지 수도용지 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9번지

○ 면    적 : 1,666㎡

○ 사 업 비 : 64백만원

○ 사업내용 : 토지매입 1식

※ 배수지 용량(40→100ton), 가압장(3→7kw) 확장  : 136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7월 ~ 2015. 10월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사진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나. 덕진구보건소 신축

홈플러스

신축예정부지

전 주 역

다. 중인동 도계 배수지 수도용지 매입

□ 위치도

도계배수지

(중인동 1199번지)

□ 현장사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4-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비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2	5,100	13,363,532			1,336,500	1	600	318,610	1	4,500	11,708,422
	1. 매 입	토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신 축)	건물	2	5,100	13,363,532			1,336,500	1	600	318,610	1	4,500	11,708,422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회계명 :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비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1	1,666	64,141	1	1,666	64,141
	1. 매 입	토지	1	1,666	64,141	1	1,666	64,141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신 축)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주 소	성 명
계			5,100	13,363,532
1	건물	송천동1가 산39-2 산40-2	600	1,655,110	2016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장	신축
2	건물	우아동 3가 747-80	4,500	11,708,422	2017	덕진구보건소 신축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계			1,666	64,141
1	매입	중인동 1199	1,666	64,141	2015	중인동 상수도 시설물 편입토지 매입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건축비는 서울시 공공건축물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보건소) 단가 적용(㎡당 2,553천원)

○ 설계비는 건축비의 6.32%, 감리비는 건축비의 1.21%, 시설부대비는 건축비의 0.52% 적용(건축공사비 1,531,800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	2016	비 고
계	1,656	1,337	319
건 축 비	1,532	1,337	195
설 계 비	97		97
감 리 비	19		19
시설부대비	8		8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				2016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656	648		1,008	1,337	891		446	319	△243		562
건 축 비	1,532	648		884	1,337	891		446	195	△243		438
설계비	97			97					97			97
감리비	19			19					19			19
시설부대비	8			8					8			8

※ 연면적 825㎡으로 신축에 따른 건축비(국비) 지원, 연면적 감소(225㎡)에 따른 국비지원금 반납 [건축비 ㎡당1,620천원*2/3 지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 경 운
연락처	(063) 281 - 62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1,336,500	318,61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336,500	561,610
	지방세	445,500	561,61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891,000	△243,000
	보조금(광특)	891,000	△243,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덕진구보건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보건소 신축을 위한 건축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건축비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음(㎡당 2,430천원)

○ 설계비는 건축비의 5.50%, 감리비는 건축비의 1.14%, 시설부대비는 건축비의 0.25% 적용(건축공사비 10,935,000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비 고
계	11,709		11,709
건 축 비	10,935		10,935
설 계 비	602		602
감 리 비	125		125
시 설 부 대 비	27		27
설 계 보 상 비	20		2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1,709			11,709					11,709			11,709
건 축 비	10,935			10,935					10,935			10,935
설계비	602			602					602			602
감리비	125			125					125			125
시설부대비	27			27					27			27
설계보상비	20			20					20			2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 경 운
연락처	(063) 281 - 62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덕진구보건소 신축			11,708,422				11,708,422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1,708,422				11,708,422
	지방세		11,708,422				11,708,422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중인동 도계배수지 확장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중인동 도계배수지 확장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중인동 고지대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 기존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장을 위해 토지매입이 필요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감정평가 후 협의매수 할 계획 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비 고
계	64	64
토지매입비	64	64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64			64	64			64
토지매입비	64			64	64			64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맑은물 사업소 급수과장 허승회
연락처	(063) 281- 691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64,141					64,141
중인동 도계 배수지 확장에 따른 용지 매입		64,141					64,141
재원 조달		64,141					64,141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64,141					64,141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