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9일  김윤철의원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7월 13일)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당일 주차요금에 한해 면제하게 되어 있지만 당일 면제의 기준이 당일 0시에서 24시로 되어있어 한옥마을 숙박자에게 무의미한 혜택이 되고 있음.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한옥마을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불합리한 사항에 조정(안 제25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 및 별표1 개정)

1)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퍼센트를 할인하여 숙박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나.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15. 4. 15일부터 교통 혼잡지구를 신설,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시행  하고 있으나,

❍ 한옥마을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당일 주차요금에 한해 면제’하게 되어 있지만, 당일 면제의 기준이 당일 0시에서 24시로 되어있어 한옥마을 숙박자에게 무의미한 혜택이 되고 있는바,

❍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퍼센트를 할인’하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향후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중 숙박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6. 29.
의안 번호	222	발 의 자 ：김윤철, 송정훈, 고미희
		박형배, 남관우, 서난이 이미숙, 이병하, 장태영 소순명의원(10인)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당일 주차요금에 한해 면제하게 되어 있지만 당일 면제의 기준이 당일 0시에서 24시로 되어있어 한옥마을 숙박자에게 무의미한 혜택이 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한옥마을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불합리한 사항에 조정(안 제25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 및 별표1 개정)

1)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퍼센트를 할인하여 숙박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자 중 교통혼잡지구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 50퍼센트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8.6.13. 조례2721> <개정 2015.04.15.조례3175>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급 지 별	지 역	비 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보고, 30분 초과후          15분미만인 때에는 15분으로 본다.

4. 차종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가. 기본자동차 : 기본요금

나. 25인승이하 승합차 및 4.5톤이하 화물차 : 기본요금의 2배

다. 25인승초과 승합차 및 4.5톤초과 화물차 : 기본요금의 3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적용의 특례) ① (생 략)	제25조(적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자 중 교통혼잡지구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 50퍼센트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개정 2008.6.13. 조례2721> <개정 2015.04.15.조례3175>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당일주차요금에 한해 면제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급 지 별	지 역	비 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보고, 30분 초과후          15분미만인 때에는 15분으로 본다.

4. 차종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가. 기본자동차 : 기본요금

나. 25인승이하 승합차 및 4.5톤이하 화물차 : 기본요금의 2배

다. 25인승초과 승합차 및 4.5톤초과 화물차 : 기본요금의 3배

[별표 1] <개정 2008.6.13. 조례2721> <개정 2015.04.15.조례3175>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삭제)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급 지 별	지 역	비 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보고, 30분 초과후          15분미만인 때에는 15분으로 본다.

4. 차종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가. 기본자동차 : 기본요금

나. 25인승이하 승합차 및 4.5톤이하 화물차 : 기본요금의 2배

다. 25인승초과 승합차 및 4.5톤초과 화물차 : 기본요금의 3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으로 주차요금 할인지원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실제 본 조례는 그간의 관련법에 준하는 사업자등록 및 시설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목적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이 우선시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
연락처	(063) 230-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