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2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6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7월 13일)

2.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2014.1.14)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이 면적별·연도별로 차등 인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단위 부담금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발적인 교통 수요관리를 유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함을 명시 (안 제1조)

나.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승용차의 정의에“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포함 (안 제2조)

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시차 출근제”에 대하여 제외대상 명시 (안 제2조)

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의 면적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2020년까지 차등 인상 (안 제4조, 안 별표 1의2)

마. 예식장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일부 조정(안 제4조)

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및 경감비율의 세부 이행기준 일부 조정(안 별표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붙임 참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기간  :  2015. 5. 28. ~ 2015. 6. 17.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2014.1.14.) 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부담금이 면적별·연도별로 2020년까지 차등 인상됨에 따라,

❍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부담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개정내용은,

-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함을 명시

- 안 제2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승용차의 정의에“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포함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시차 출근제”에 대하여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 안 제4조, 안 별표 1의2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의 면적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 2020년까지 차등 인상하고,

예식장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일부 조정하였으며,

- 안 별표1에서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및 경감비율의 세부 이행기준  일부 조정 하였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6. 29
의안 번호	2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2014.1.14)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이 면적별·연도별로 차등 인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단위 부담금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발적인 교통 수요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함을 명시(안 제1조)

나.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승용차의 정의에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 포함(안 제2조)

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시차 출근제”에 대하여 제외대상 명시 (안 제2조)

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의 면적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2020년까지 차등 인상 (안 제4조, 안 별표 1의2)

마. 예식장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일부 조정(안 제4조)

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및 경감비율의 세부 이행기준 일부 조정(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붙임 참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기간  :  2015. 5. 28.  ~ 2015. 6. 17.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6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영 제16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 및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한다.

제4조 중 제1호부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개정 전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을 “별표 1의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예식장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4.5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24조제2항”을 “영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부담금경감 대상시설물”을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로 하고,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을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감 대상시설물”을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감 대상시설물”을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이 행 기 준	경 감 비 율
승용차 10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10부제 기준과 병행하여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 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다만, 5․10부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번호 끝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 유료화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분의 50이상 징수 (단, 시설물 입주자의 업무용 차량 제외) ◦1시간 이상 무료주차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무료주차 미인정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1시간이내 무료주차 인정시)
승 용 차 함께 타기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	◦전체 소속직원 소유승용차 대수 중 참여대수의 비율에 따라 -100분의 10 이상∼100분의 30 미만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 -100분의 30 이상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통근버스 운 영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전체의 100분의 25 이상에 대하여 통근버스를 운행 할 경우 *운행비율=(총좌석수/총종사자수)×100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출근시와 퇴근시 운영 : 교통유발부 담금의 100분의 10
시 차 출근제	◦09:00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 이상 출근시간 조정 다만 오전 06:00이전 또는 정오(12:00) 이후 교대 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9시 정상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의한 출근 시간 조정 등)
대중교통 이 용 자 보조금지급	◦종사자의 50% 이상에게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권 등을 제공. 단, 현금지급은 제외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별표 1의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제4조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740원	780원	820원	860원	9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900원	960원	1,020원	1,080원	1,140원	1,200원

2.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 담 금
3천제곱미터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350원 × 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5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4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8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2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6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5년	[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천103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6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천211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2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2천319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8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2천427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4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2천53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담금”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3.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②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②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종류 및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승용차10부제”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종사자와 이용자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 16조에 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 단서 신설 >	8. -----------------------------------------------------------------------------------------------------------------. 다만,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 및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3조(부담금의 면제) (생략)	제3조(부담금의 면제) (현행과 같음)
제4조(단위부담금, 유발계수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제4조(단위부담금, 유발계수의 조정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의2와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1제곱미터당 350원	1. <삭 제>
2.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미만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1제곱미터당 500원	2. <삭 제>
3.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1제곱미터당 600원	3. <삭 제>
4.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1제곱미터당 700원	4. <삭 제>
5.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의 교통유발계수는 4.5로 하고, 단위당 부담금은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5. <삭 제>
② <신 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예식장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4.5로 한다.
제5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5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6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부담금의 경감 등) ① ∼ ② (생 략)	제6조(부담금의 경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경감 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①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 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① ---------------- 경감대상 시설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생 략)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 경감대상 시설물----------------------------------------

현        행

개   정   안

【별표 1】<개정 2012.5.14. 조례2969>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이 행 기 준	경 감 비 율
승용차 10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	◦10부제 기준과 병행하여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숫자 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 물의 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 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일력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출입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다만, 5․10부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번호 끝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 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다만,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주차장 유료화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 분의 50이상 징수 (단, 시설물 입주자의 업무용 차량 제외) ◦1시간 이상 무료주차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무료주차 미인정시)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1시간이내 무료주차 인정시)
승 용 차 함께 타기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	◦전체 소속직원 소유승용차 대수 중 참여대수의 비율에 따라 -100분의 10 이상～100분의 30 미만 : 100분의 2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5
통근버스 운 영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전체의 100분의 25 이상에 대하여 통근버스를 운행 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시 차 출근제	◦09:00를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 이상 출근시간 조정.. 다만 오전 06:00이전 또는 정오(12:00) 이후 교대 근무하는 종사자는 제외	◦1시간 이상 차이마다 교통유발 부담금의 100분의 5
대중교통 이 용 자 보조금지급	◦종사자의 50% 이상에게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권 등을 제공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 통근버스를 출근 시 또는 퇴근 시 둘 중 한 번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감비율의

2분의 1을 적용 한다.

【별표 1】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이 행 기 준	경 감 비 율
승용차 10부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승용차 5부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승용차 2부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승용차 요일제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주차장 유료화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승 용 차 함께 타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통근버스 운 영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전체의 100분의 25 이상에 대하여 통근버스를 운행 할 경우 *운행비율=(총좌석수/총종사자수)×100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 교통유발 부담 금의 100분의 5 ◦출근시와 퇴근시 운영 :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시 차 출근제	(현행과 같음)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시설물 업무특성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은 제외(9시 정상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체, 교대근무에 의한 출근 시간 조정 등)
대중교통 이 용 자 보조금지급	◦종사자의 50% 이상에게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권 등을 제공. 단, 현금지급은 제외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1의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 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740원			780원			820원	860원	9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900원			960원			1,020원			1,080원	1,140원	1,200원
2.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 담 금
3천제곱미터 이하		2015년 이후			3000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 × 350원 × 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5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4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8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2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6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5년			[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천103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6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천211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2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2천319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면적×1,08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2천427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4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2천53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세출의 증가, 세입의 감소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임.

- 개정안은 2016년 부과분부터 적용되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의 세입이 증가되므로 비용발생요인 없음.

- 개정에 따른 세출요인 없음.

※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추계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부 과 예상액	2,105	2,457	2,543	2,630	2,717	2,804	2,890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생태교통과장 박 재 열
연락처	(063) 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