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9(목) 10:00
제321회 전주시의회 정례회의 문화경제위원회 제2차회의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전주푸드의 육성 및 공공급식 사업,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단법인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적용범위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재단 법인 설립 및 재단의 사업 (안 제3조, ∼안제 4조)

다.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관련 및 정관, 임원, 임원의직무, 이사회,

직원채용, (안 제5조 ～ 안 제10조)

라.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및 경영실적 평가(안 제17조 ～ 안 제18조)

마. 보수 및 공무원 파견 및 겸임, 인사관리 (안 제19조 ∼ 안2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조례 안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주푸드플랜을 종합적으로 기획, 추진함으로써 농업과 밥상의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주 자립순환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조례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과 전주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재단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각종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사업및     추진을 위한 기본 재산을 조성할수 있도록 시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을 조성하여   재단 기본재산을 조성토록 명시하였고

- 재단의 정관, 임원, 임원의직무, 이사회, 직원채용등을 규정하였    으며,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및 경영실적 평가를 규정하였음

- 재단직원의 보수를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 파견 및 겸임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파견    공무원은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동일하게 평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조례를 제정할 경우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순환경제도시 전주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 전주시 먹거리플랜을 총괄할 재단법인의 설립은 목적과 취지가 타당  하고,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의 연계,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 등을 목표한 사항으로 조례로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