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
□	2015년 구정운영 방향		-------	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 정 지 원 과	-------	5
	○	민 원 봉 사 실	-------	16
	○	세 무 과	-------	22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인    구 : 365,945명(전주시 56.0%)

○ 세 대 수 : 141,583세대(평균 가족 수 2.6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1.5%),  19∼64세(66.8%), 65세 이상(11.7%)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70통 3,651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03.7%   ○ 도시가스 보급률 : 94.6%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8.6%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160,167백만원					세 출 : 90,450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37,487 (85.8%) 5,676 ( 3.5%) 11,378 ( 7.1%) 5,626 ( 3.6%)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8,5040 (9.4%) 29,828 (33.0%) 13,558 (15.0%) 1,245 ( 1.4%) 37,315 (41.2%)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7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501	501
	현 원	485	485
	과·결	△16	△16
區	정 원	281	281
	현 원	269	269
	과·결	△12	△12
洞	정 원	220	220
	현 원	216	216
	과·결	△4	△4

※ 청경2명, 무기계약근로자 176명(환경미화원108,공무직68), 한시임기제공무원 9명, 별도정원 12명(구3,동9)

2015 구정 운영방향

비전

살맛나는, 사람중심의 공동체 완산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혁신&세일즈 소통행정 GO -

섬세한 생활복지		상큼한 생태환경		안전한 도시기반		친근한 감성행정

목표

4대 전략, 16대 실행과제

1	섬세한 생활복지
① 감싸안는 복지, 수혜자 중심의 지원강화 ② 촘촘하게 살펴주는 맞춤형 급여체계 구현 ③ 더불어 행복한 자원봉사 확대 ④ 사회적 약자와 어울려 사는 복지서비스 지원

2	상큼한 생태환경
① 깨끗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② 질서있는 활기찬 도시조성 ③ 올바른 선진 교통문화 정착 ④ 건강한 생태하천 관리

3	안전한 도시기반
① 공공시설물 체계적 구축관리 ②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 ③ 신속한 도로관리 ④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추진

4	친근한 감성행정
① 눈으로 보고 발로 찾아가는 현장행정 ② 참여와 소통의 고객만족 감성행정 ③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④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	참여와 소통의 열린행정 구현		--	9
	□	신바람 나는 행복 일터 만들기		--	10
	□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11
	□	『지역공동체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	12
	□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불편 ZERO		--	13
	□	구·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	14
	□	스마트한 시민ㆍ직원 정보화교육		--	15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사회복무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9	1	1	10	10	10	7
현 원	36	1	1	13	11	8	2
과·결	△3			3	1	△2	△5

※ 별도정원 2명(장기교육),  기타 8명(청경 2, 공무직 6)

□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구분	계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
계	19		2	1	2	6	8
구	1						1
동	18		2	1	2	6	7

□ 관용차량 보유현황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고소작업	집게차	청소
계	98	16	6	2	3	42	29	2	3	1	23
구	80	16	6	2	3	24	29	2	3	1	23
동	18					18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전 화 기
계	844	368	781
구 청	484	140	489
동주민센터	360	228	292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구현

○ 현장중심의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강화

○ 시정에 대한 이해․공감 도모 및 의견수렴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 사업개요

○ 생활현장을 찾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공감행정 추진

○ 시민의 불편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책임행정 실천

□ 추진상황

○ 소통릴레이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	63회

- 집단 및 개인민원관련 현장 의견수렴, 복합민원 처리, 공원 가꾸기 등

- 지역 주민 및 자생단체 참여를 통한 나대지 가꾸기, 불법 현수막 제거 등

○ 걸어서 출근하며 구청장 민생탐방	45회

- 출근길 도보로 생활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도로․공원․하천

산책로를 직접 사전 점검하여 민원최소화

○ 구청장 시민 소통․공감의 날 운영	23회

- 완산회(관내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구성): 총6회

- 지역기업 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대형폐기물 모바일 솔루션 개발 등 : 2회

- 지역 상인회 등 간담회 개최 : 15회

□ 금후계획

○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협력 간담회 추진	10회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지역 기관단체와의 민관협력 활동	분기1회

○ 소통릴레이 돋보기 현장행정 추진	6회

○ 걸어서 출근하며 구청장 민생탐방	월2회

신바람 나는 행복 일터 만들기

○ 직원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

○ 자원봉사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연중

○ 대    상 : 완산구 전 청원

○ 내    용 : 공직멘토링제, 청원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

□ 추진상황

○ 직원 친절교육 추진	2회(직원, 공익요원 등 50여명)

○ 공직 멘토링제 간담회 및 월별활동 3회	취미활동 등(9개조 90명)

○ 공무원 자원봉사	3회(시설 2개소 방문-4개조 68명, 농촌일손돕기-1회 17명)

○ 점심 청내 음악방송	123회(특별방송1, DJ방송 48, 음악송출 74)

○ 청장님과 직원소통 간담회	31회(건의사항 청취, 아이디어 발굴 등)

○ 재미난 직장생활 아이디어 발굴 및 토론회	27건(아이디어 발굴)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아기 황금양 용돈주는날 운영	2회

○ 직원 칭찬 릴레이 운동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표창	80건, 8명

□ 금후계획

○ 직원 친절교육 추진	분기별 1회

○ 선․후배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직멘토링제 운영	월1회

○ 공직사회에 나눔문화 전파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	월1회

○ 음악방송 운영(일1회 DJ방송: 화·목, 음악송출: 월·수·금)	일1회

○ 구청장과 함께하는 테마별 번개팅	분기1회

-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의견반영, 업무노하우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등

○ 재미난 직장생활 아이디어 단계적 추진	27건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정기 감사 및  수시 감찰활동을 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적시적인 감찰활동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 2년 주기

- 동 행정 취약분야 사전 예방차원의 감사

-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이행여부 중점 감사

○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 : 연중 수시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및 복무기강 확립

- 각종 사업 부실시공 등 민원 사전예방

□ 추진상황

○ 시민불편사항 및 진정 등 민원처리	74건

- 접수민원(서류, 인터넷):18건/다수민원:14건/전화·방문민원:42건

○ 공직기강 감찰	4회

- 민원처리실태, 청사관리, 복무기강 점검 등(불시점검 병행 : 수시)

○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

- 대  상 : 6개동(중앙동, 완산동, 중화산2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 실  적 : 행정상 62건(시정 16, 주의 46)

□ 금후계획

○ 하반기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 대  상 : 3개동(삼천2,3동, 효자4동)

○ 공직기강 감찰활동 및 진정민원 등 민원처리실태 점검

- 출·퇴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중식시간 교대근무 및 보안점검 실태

- 다수인 관련 민원 현장 조사 및 사후 관리실태 점검 등

○ 열심히 일한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 추천

『지역공동체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다양한 계층 참여유도

○ 주민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재창조

□ 운영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8개동 384명(여 134명)

○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 18개동 172개 프로그램

○ 사 업 비 : 472백만원(강사수당 317, 운영비 115, 집기구입 40)

□ 추진상황

○ 특색있는 지역공동체사업 발굴 및 주민참여 확대

-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추진	18개동 18개사업

○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ㆍ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11개동 24개

- 다양한 계층을 위한 야간ㆍ주말반 등	4개동 6개

- 경제활동 연계 프로그램(POP예쁜글씨, 도자기 등)	3개동 4개

- 합리적인 수강료 징수로 프로그램 활성화	17개동 156,051천원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지원	15개동 25,971천원

○ 시민 참여 학습 문화 조성과 장르별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 장르별(댄스, 노래)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2회 800여명

- 프로그램 수강생 재능기부 참여	18개동 84회

※ ‘15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점검 실시	18개동

□ 금후계획

○ 주민자치위원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추진	’15. 7 ~ 12월

- 전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18개동)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주인의식 함양교육 등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장르별 발표회 및 전시회 추진	4회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불편 ZERO

○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이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시민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5. 1 ~ 12월

○ 대상민원 : 청소, 환경, 도로교통, 공원녹지 및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 참여부서 : 완산구 전부서(과․동)

□ 추진상황

○ 간부공무원 『현장행정』운영	6회(매월 셋째주 수요일)

- 재해위험지역 수시 점검 및 취약지 현장확인 점검

- 각 주요 사업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등

○ 매월 1회 전 직원『현장행정의 날』지정 운영	6회

- 과별 종합행정 담당동 출장으로 지역 주민들과 취약지역 정비 등

- 주요처리 사항 : 불법 현수막 제거, 쓰레기 취약지 환경정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주변 환경정비 등

○ 시민불편 ZERO 기동처리반 운영	수시

- 권역별 취약지 순찰 및 단순 시민불편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

- 직원 출․퇴근시 시민불편사항 자체 점검 등

○ 동 현장행정 및 일일 생활민원(야간․공휴일)접수 처리상황

- 생활쓰레기, 소음공해, 주정차 단속, 가로등 고장 등 현장처리

구분	접수	완료	처리중	환경 청소	도로 교통	가로등 보안등	공원 녹지	상하 수도	기타
야간(휴일)민원	1,848	1,840 (99.6%)	8 (0.4%)	296	713	364	71	75	329
동현장행정	1,021	972 (95.2%)	49 (4.8%)	373	330	84	96	79	59

□ 금후계획

○ 매월『현장행정의 날』추진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지속적 운영으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노력

○ 간부공무원『현장행정』지속 추진

구·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장애인·노인 등 청사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구·동 청사 시설 보수·

보강으로 차별 없는 인간중심 행정서비스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대    상 : 구청사 및 18개동 주민센터

○ 사 업 비 : 713백만원

○ 사업내용 : 구․동 장애인 편익시설 법정규격 맞게 개선 및 확충,

노송동 청사 증축, 청사 유지보수

□ 추진상황

○ 구·동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21건 105백만원

○ 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실시설계 및 정비공사	68백만원

○ 노송동 청사 증축공사 실시설계 완료	12백만원

- 경관심의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중

○ 청사 청소용역(’15. 2월~12월)	43백만원

□ 금후계획

○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보강 및 확충(96백만원)	’15. 7~12월

- 접근로, 화장실, 전용주차구역, 민원접수대, 점자블럭 등 규격화

○ 노송동 청사 증축(특별교부세 300백만원–명시이월)	’15. 7~12월

- 규모 : 185㎡ 정도(현청사 3층에 증축)

○ 구·동 청사 유지관리	’15. 7~12월

- 노후 시설물 유지 보수(75백만원),  구청사 청소용역(90백만원)

스마트한 시민⋅직원 정보화 교육

○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수요 중심의 정보화교육 실시

○ 스마트 행정, 열린 구정 구현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월 ∼ 12월

○ 교육대상 : 전주시민(주부,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 및 직원

○ 사 업 비 : 26백만원(강사수당, 교재비, SW구입비)

○ 교육장소 : 구청 정보화교육장

○ 교육내용

- 수준별과정반(기초∼고급), 자격증 취득, 취미생활 등 실생활에 유용한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

-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정보화 교육 실시

□ 추진상황

○ 인터넷홍보(홈페이지, SNS), 영상매체(TV, 전광판),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시정소식지(전주다움) 등을 활용한 지속 홍보 실시

○ 교육실적 : 총 16개 과정 24회 535명

- 시민 : 10개과정(왕초보, 자격증 반 등) 14회 330명

- 직원 : 6개과정(정보화실무교육, SNS등) 10회 205명

○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 40명(엑셀 21명, 한글 19명)

□ 금후계획

○ 스마트 구정 실현을 위한 시민 맞춤형 교육 지속

○ 직원 정보화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MS오피스 2013 등)

○ 교육 성취동기 부여를 위한 어르신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 -- 10월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7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9
	□	감성으로 다가서는 품격의 민원서비스 제공		--	20
		원-스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시행		--	21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 구 운 영 •어디서나 민원 창 구 운 영 •외국인 관련 업 무 •통합민원 창구 운 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 사 업

□ 정･현 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5	1	6	12	4	2
현 원	25	1	9	7	5	3
증 감	-		3	△5	1	1

※ 무기계약 근로자 2명(공무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 등록부

(단위: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41,583	365,945	370,090	255,247
전 주 시	253,389	653,985	626,543	439,327
비 율	55.9%	56.0%	59.1%	58.1%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65,945	78,645	12,204	47,537	51,763	64,809	54,497	30,403	26,087
남	178,910	40,488	6,413	24,543	25,483	31,251	26,416	14,491	9,825
여	187,035	38,157	5,791	22,994	26,280	33,558	28,081	15,912	16,262

□ 등록 외국인

(단위:명)

계	중 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2,413	884	245	380	100	80	724	타이완, 몽골 필리핀 등

□ 제 적 부

(단위: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72	118	1,142	118	30	0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성으로 다가서는 품격의 민원서비스 제공

○ 언제 어디서나 기다림 없는 온라인 증명발급 이용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과 품격있는 감성행정 서비스로 시민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민원창구 운영 : 10개 창구 (통합민원, 가족관계, 유기민원, 지적 등)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15대 (시청, 구청, 혁신도시민원센터 등)

○ 고객중심 민원실 조성 : 민원안내도우미제, 휴식공간 북카페 운영

□ 추진상황

○ 전자민원(민원24, 무인민원발급) 홍보 및 확대로 민원접수․발급 강화

- 전자민원 이용 홍보(6개 기관, 전단 3,000매 배부), 민원실 동영상 홍보

-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 신규․교체설치 8대(완산구청 등 6개소)

○ 유기민원(단순, 복합, 고충민원)의 신속처리로 만족도 향상

- 시간감축과 민원처리 지연방지의 고객민원 사전알림이 제도 시행

○ 찾아가는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18개교 1,438명

○ 고객편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

-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시행	83건

-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 월～금, 2명(오전 1명 오후 1명 교대근무)

○ 민원실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강화 친절교육 실시	월1회

※ 전청원 대상 친절교육 실시 : 년 1회('15. 10월 예정)

□ 금후계획

○ 전자민원 이용활성화 지속추진 및 전자민원 사전점검으로 민원불편 해소

○ 친절교육 지속추진으로 고객중심 눈높이에 맞춘 감성서비스 제공

원-스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시행

○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고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 한번 방문으로 민원을 한꺼번에 해결하여 시민 편리성 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15. 1. 2일부터

○ 내    용

-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도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동시 신청 ․ 접수

-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서비스 확대

□ 추진상황

○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동시 신청․접수	30건

○ 사망신고시 후속조치 안내	942건

○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오류 정비	3,922건

- 가족누락, 착오기록, 부모정보 등 각종 기재사항

○ 제적부 일제대사 오류자료 정정	142건

○ 민원불편사항 파악 개선

-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  : 리플릿 제작 배포

- 출생신고자 일제대사 및 정비 : 1,295건

- 각 동 서비스 추진상황 지도점검 : 1회

□ 금후계획

○ 시민 불편사항 파악 및 적극적인 해소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

○ 지속적인 홍보로 상속권자의 후속조치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 해소

세 무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6
	□		꼼꼼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27
	□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	28
	□		시민 편익 중심의 친절 세정서비스 추진		--	29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5)				시 세(6)						도 세(6)						재산세(4)					징 수(7)				주택가격평가(3)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구.지역개발세)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법원영수필 통지서 대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및수령 •결 손 처 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34	1	9	8	12	4
현 원	32	1	9	15	3	4
증 감	△2			7	△9

※ 세무직 현황 : 24명(6급 4명, 7급 13명, 8급 3명, 9급 4명)

□ 세무담당 공무원

(6.30.현재)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50명	1과 6팀	32명	18개동	18명

※ 세무직 : 24명 (구청 24,  동 0)

□ 주요세원

(부동산)                                                           (6.30.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90,257	94.61㎢	218,598건 (21.31㎢)	83,305건 (4.71㎢)	89,521건 (8.81㎢)	45,772건 (7.79㎢)

(차량 및 건설기계)                                                 (6.30.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등
143,401대	143,198대	119,601대	5,275대	18,322대	203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8,590대 포함

(사업장)                                                             (6.30.현재)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4,167개소	1,153개소	92개소	3,989개소	86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단위 : 건)

구분	부동산 매매			신축건물	자동차
	계	토지	건물		계	신규	매매
2014년	12,808	1,528	11,280	794	28,932	10,117	18,815
2013년	11,839	2,412	9,427	1,451	28,654	9,529	19,125
2012년	9,688	2,473	7,215	1,461	29,456	9,840	19,616

□ 전산장비 현황

(6.30.현재)

주전산기	지방세 환급 ARS시스템	고속프린터 봉함기	이 동 식 영치시스템	복사기	팩시밀리
1	1	2	1	2	1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5. 5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C/A	C/B
합계	총계		252,032	100,973	93,584	2	7,387	37.1%	92.7%
	도세		115,316	54,014	52,563	-	1,451	45.6%	97.3%
	시세		136,716	46,959	41,021	2	5,936	30.0%	87.4%
현년도	계		249,628	93,591	92,306	-	1,285	37.0%	98.6%
	도세	소 계	114,804	52,524	52,332	-	192	45.6%	99.6%
		취 득 세	75,205	40,985	40,908	-	77	54.4%	99.8%
		등록면허세	7,789	4,095	4,010	-	85	51.5%	97.9%
		지역자원시설세	5,524	13	11	-	2	0.2%	84.6%
		지방교육세	26,286	7,431	7,403	-	28	28.2%	99.6%
	시세	소 계	134,824	41,068	39,975	-	1,093	29.6%	97.3%
		주 민 세	3,352	856	837	-	19	25.0%	97.8%
		지방소득세	35,690	17,679	16,684	-	995	53.2%	94.4%
		재산세	48,452	80	78	-	2	0.2%	97.5%
		자동차세	15,964	18,107	18,030	-	77	37.2%	99.6%
		담배소비세	31,366	4,346	4,346	-	-	27.2%	100%
과년 도	계		2,404	7,382	1,277	2	6,103	53.1%	17.3%
	도세		512	1,490	231	-	1,259	45.1%	15.5%
	시세		1,892	5,891	1,046	2	4,843	55.3%	17.8%

주요업무 추진상황

꼼꼼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꼼꼼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세원누락 및 부실과세 사전 예방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추진개요

○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추진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통한 누수 없는 세원관리 실시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 사전·사후 관리를 통한 세원 탈루 방지

□ 추진상황

○ 신규세원 발굴 및 변동세원 실태조사 상시 실시

- 중과세 대상 건축물, 가설․멸실 건축물 등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 5,930건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4월) : 1회  4,181대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사업소 전수조사 : 3회 25천건

○ 은익세원 발굴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

- 대형 건축물, 대규모 사업장, 법인 및 과점주주 조사 : 2회 10천건

- 비영리법인 소유 부동산(학술․종교용지 등) 고유목적 사용여부 확인 : 4천건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감면 및 추징요건 안내 : 6회 2천건

- 사망자 상속재산 미신고 건 조사 및 상속 안내  : 2회 1천건

○ 공정과세를 위한 개별주택 전수조사 및 가격산정 : 20,284호

※ 추진실적 : 취득세, 자동차세 등  651건 578백만원 추징

□ 금후계획

○ 지방세 탈루․은닉 예상 세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실시 등 발굴 활동 강화

- 대형물건 취득, 과점주주, 법인 및 대형․다중사업장, 상속재산 등

○ 비과세․감면 처분 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 종교단체․비영리법인 비과세․감면 부동산, 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등

○ 과세자료 관련 유관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과세누락 사전방지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 지능화된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담반을 운영 강력 징수활동 실시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 추진개요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세 일소 및 자진 납부 유도

○ 고액․고질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 및 신 징수기법 도입으로 효율적인 징수

□ 추진상황

○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추진 (2회)

- 기    간 : 1~2월, 4~5월

- 추진실적 : 5,990백만원 징수

○ 세수 확충을 위한 정기분 납기내․후 징수활동 강화(1월)

- 차량 가두방송, 아파트 구내방송, 미납자 휴대폰 SMS문자발송(8천건)

○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

- 부동산․자동차․채권 압류	26,146건 4,569백만원

-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46건 4백만원

-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 의뢰	14명 28백만원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23명 3,146백만원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 TF팀 운영을 통한 징수	402백만원

○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	575대 339백만원

○ 전국상습체납차량(4회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169대 204백만원

□ 금후계획

○ 세수 확충을 위한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홍보 및 징수활동 강화

○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신뢰세정 구현

시민 편익 중심의 친절 세정서비스 제공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납세자 눈높이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납부제도 적극 홍보 실시

○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도입

□ 추진상황

○ 납세 편의시책 안내 및 홍보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 시민과 함께하는「지방세 교실」운영	18회 650명

- 월별 납세자가 알아야할 지방세 정보 등 홈페이지 게시	6회(월 1회)

- 만화로 보는 지방세 책자 초등학교 배부	39개교 869권

○ 납세자별 맞춤형 세정 안내서비스 제공

-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 발송	6회 1,945명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할인제도 안내	31,607명

- 번호판영치 및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 사전안내	23,974명

○ 변경된 지방세법 및 온라인 납부제도 적극홍보

- 2015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 배부	650권

- 변경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4천매

- 세무과․동 주민센터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시행(14개 카드)

○ 친절세정 및 과세오류 최소화를 위한 세무공무원 직무연찬	5회

□ 금후계획

○「세무 이동민원실」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직무연찬 실시로 세정업무 전문화 및 친절세정 구현

○ 지방세 안내 강화 및 과오납금 SMS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권익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