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금액 및 감면비율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 무인민원발급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의 수수료 신설과

○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보훈대상)을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훈 대상자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 개정(안 제7조1항4호)

- (현행)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개정)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 포함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 비율 신설(안 제7조5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는 50% 감면

〔별표1〕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 개정

-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행)1건 800원 ➜ (개정)1건 800원(무인민원발급 시 500원)

〔별표2〕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 개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기준 개선

➢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

➢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부과 신설

- 전자파일 복제 시 수수료 기준 개선

➢ 부과기준을 ‘매’에서 ‘MB(메가바이트)’변경

➢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부과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가보훈 기본법」,「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지방자치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부(대상아님)

사. 개정시 세수영향                        : 연26천원 정도 감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5.5.28∼6.17)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에 근거하여 감면시행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제증명 수수료 면제대상 및 세목별과세증명서의 무인민원발급수수료 감면조항과

-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 및 감면비율을 지난해 12.10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보훈대상자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을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우대상자를 변경하여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 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자를 모두 포함하며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근거하여 현재 감면하고 있는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의 무인민원 발급수수료에 대한 감면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17조에 근거하여 학술이나 연구목적, 교육자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수수료를 50%감면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원문공개 대상인 정보(문서․도면․사진 등)를 열람하는 경우,

1시간 이내 및 전자파일 복제 1MB이하는 무료이며 별표2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였음.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 상위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 및 감면비율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수수료 감면 사항을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