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9월 9일)

2. 제안사유

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문화 여가활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심신단련 및 재활을 도모하고자 장애인형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나. 서부시장 상가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 서부시장 및 주변 상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지역상권의 경쟁력 확보,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86

○ 규    모 : 연면적 4,500㎡ (지상 2층)

- 지상 1층 : 기존 론볼링장(필로티 구조 하부)

- 지상 2층 : 다목적 체육센터(휠체어농구, 좌식배구, 보치아, 골볼,

탁구, 당구, 헬스장, 사무실, 락카룸, 샤워장, 다목적 홀)

○ 사 업 비 : 70.2억원(기금 53 지특 0.5, 시 16.7)

○ 사업기간 : 2015. 7 ~ 2017. 12

나. 서부시장 상가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211외 4필지

○ 규    모 : 연면적 1,800㎡ 정도(지상2층)

- 철골조, 지상2층 3단, 주차장 90면 및 공용화장실 등

○ 사 업 비 : 20억원(국비 12, 시비 8)

○ 사업기간 : 2015 ~ 2016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5. 위치도

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나. 서부시장 상가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6. 심사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서부시장 상가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등 총2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 첫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 전주시 송천동1가 186번지에 연면적 4,500㎡로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기존 론볼링장을 유지하고 2층에는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사업비 70.2억원(기금 50억 지특 0.5억, 도비 3억 시비 16.7억)으로 2017년까지 연면적 연면적 4,500㎡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할 예정임

- 본 건물이 신축되면 휠체어농구, 좌식배구, 보치아, 골볼, 탁구, 당구, 헬스장 등 장애인에게 문화 여가활동 및 심신단련, 재활을 도모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건립이 타당하다 사료됨.

○ 둘째 서부시장 상가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은

- 완산구 효자동 1가 211번지에 20억원(국비 12억, 시비 8억)을 투입하여    연면적 1,800㎡의 주차전용 건축물(지상2층)을 신축(주차장 90면)하는 사업으로

-‘14년 4월 토지매입,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중기청, 15.4.2.)되어

국비 12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시장이용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지역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

○ 위와 같이 2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지역상권 경쟁력 확보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35		제출연월일 : 2015. 8.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문화 여가활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심신단련 및 재활을 도모하고자 장애인형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나. 서부시장 상가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 서부시장 및 주변 상가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지역상권의 경쟁력 확보,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86

○ 규    모 : 연면적 4,500㎡ (지상 2층)

- 지상 1층 : 기존 론볼링장(필로티 구조 하부)

- 지상 2층 : 다목적 체육센터(휠체어농구, 좌식배구, 보치아, 골볼,

탁구, 당구, 헬스장, 사무실, 락카룸, 샤워장, 다목적 홀)

○ 사 업 비 : 70.2억원(기금 53 지특 0.5, 시 16.7)

○ 사업기간 : 2015. 7 ~ 2017. 12

나. 서부시장 상가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211 등 4필지

○ 규    모 : 연면적 1,800㎡ 정도(지상2층)

- 철골조, 지상2층 3단, 주차장 90면 및 공용화장실 등

○ 사 업 비 : 20억원(국비 12, 시비 8)

○ 사업기간 : 2015 ~ 2016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사진

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나. 서부시장 상가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서부시장

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비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2	6,300	9,020,000				1	1,800	2,000,000	1	4,500	7,020,000
	1. 매 입	토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신 축)	건물	2	6,300	9,020,000				1	1,800	2,000,000	1	4,500	7,02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계			6,300	9,020,000
1	건물	덕진구 송천동1가 186	4,500	7,020,000	2017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신축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장
2	건물	완산구 효자동1가 211 외 4필지	1,800	2,000,000	2016.6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간이 2015년에서 2017년 예정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3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합계
계	2,020	2,000	3,000	7,020
부지매입비
건 축 비	2,020	2,000	3,000	7,02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립비용	2,020	1,291	50	679	2,000	2,000			3,000	2,000		1,000	7,020	5,291	50	1,679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윤재신
연락처	(063) 281-2938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세 출		2,020,000	2,000,000	3,000,000			7,020,000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20,000	2,000,000	3,000,000			7,020,000
재원 조달		2,020,000	2,000,000	3,000,000			7,020,000
자체 수입	소 계	679,000		1,000,000			1,679,000
	지방세	679,000		1,000,000			1,679,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341,000					341,000
	보조금(도비)	50,000					50,000
	보조금(지특)	291,000					291,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1,000,000	2,000,000	2,000,000			5,000,000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서부시장 상가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서부시장상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 필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서부시장 상가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에 따른 기간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5	2016	합계
건 축 비	300	1,700	2,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5				2016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축비	300	180	-	120	1,700	1,020	-	680	2,000	1,200	-	8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연락처	(063) 281-24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15년)	2차 년도 (2016년)	3차 년도	4차 년도	계
세 입
△△△△ △△△△ △△△△
세 출		300,000	1,700,000			2,000,000
서부시장상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300,000	1,700,000			2,000,000
재원 조달		300,000	1,700,000			2,000,000
자체 수입	소 계	120,000	680,000			800,000
	지방세	120,000	680,000			800,000
	세외수입	-	-
의존재원	소 계	180,000	1,020,000			1,200,000
	보조금(도비)		-
	보조금(지특)	180,000	1,020,000			1,200,000
	지방교부세	-	-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