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9월 8일)

2. 개정이유

□ 도로에 진출입로 개설을 제한하는 연결금지 구간을 축소하고, 변속

차로 설치 길이를 완화하는 등 도로연결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을 바꾸고 용어 정의를 추가하는

등 도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당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 (변경)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법 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3조)

- 「도로법」 제64조 ⇨ 「도로법」 제52조

- 「도로법」 제20조 제2항 ⇨ 「도로법」 제23조 제2항

□ 용어 추가(안 제2조) : 측도, 교통섬, 길어깨, 연석

□ 허가 신청서류 추가(안 제4조)

- 허가기간 연장신청서(서식 2), 허가 변경신청서(서식3)

□ 도시지역에서 연결허가기준 변경(안 제5조 및 서식3 추가)

- 도시관리계획정비 구역 및 제1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해당계획에

적합하게 허가

- 시공중인 도로에 열결하려는 경우 현황조서 등 작성(서식4 추가)

□ 연결금지 구간 완화(안 제6조 및 별표4)

- 종단기울기 : 평지 5%, 산지 8% ⇨ 평지 6%, 산지 9%

-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부터 연결금지구간 : 500m ⇨ 300~350m

□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 설치기준 완화(안 제8조 및 별표5)

- 곡선반지름 15m ⇨ 12m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2015.07.14./원안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2015.07.07./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여부 : 해당없음

바.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해당없음

사. 입법예고(2015.07.30.∼2015.08.20)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연결허가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조례 명칭 변경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가 국토

교통부 규칙이 변경됨에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연결허가 금지구간 종단기울기 평지 5%, 산지 8% 초과 구간을

평지 6%, 산지 9% 초과구간으로, 터널 및 암거로부터 500m 이내의

구간을 350m 이내의 구간으로 완화 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변속차로 접속부 곡선반지름 15m를 곡선반지름 12m로 완화

하였습니다.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칭 변경 및 규제 완화 등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7		제출연월일 : 2015. 8.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개정이유

도로에 진출입로 개설을 제한하는 연결금지 구간을 축소하고, 변속차로 설치 길이를 완화하는 등 도로연결허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을 바꾸고 용어 정의를 추가하는 등 도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

- (당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 (변경)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법 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3조)

- 「도로법」 제64조 ⇨ 「도로법」 제52조 / 「도로법」 제20조 제2항 ⇨ 「도로법」 제23조 제2항

○ 용어 추가(안 제2조) : 측도, 교통섬, 길어깨, 연석

○ 허가 신청서류 추가(안 제4조)

- 허가기간 연장신청서(서식 2), 허가 변경신청서(서식3)

○ 도시지역에서 연결허가기준 변경(안 제5조 및 서식3 추가)

- 도시관리계획정비 구역 및 제1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해당계획에 적합하게 허가

- 시공중인 도로에 열결하려는 경우 현황조서 등 작성(서식4 추가)

○ 연결금지 구간 완화(안 제6조 및 별표4)

- 종단기울기 : 평지 5%, 산지 8% ⇨ 평지 6%, 산지 9%

-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부터 연결금지구간 : 500m ⇨ 300~350m

○ 변속차로 및 부가차로 설치기준 완화(안 제8조 및 별표5)

- 곡선반지름 15m⇨12m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2015.07.14./원안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2015.07.07./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여부 : 해당없음

바.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해당없음

사. 기    타

1) 조례 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5.07.30.∼2015.08.20) : 의견없음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지방도로 도로구역이 결정된”을 “제52조에 따라”로 하고,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허가기준·허가절차·설치기준 등 기타”를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가드레일·낙석방지시설·사설안내표지·노면표시 및 분리대”를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중 “세갈래교차로·네갈래교차로·회전교차로·입체교차로”를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진입 또는”을 “진입하거나”로 하고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하 한다.)”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도로 등을”을 “시설을”로 하고, ““별지 서식”의 도로 등의”를 “별지 제1호 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의한 도로 등”을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설계도면”을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도로 등에”을 “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을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 등”을 “시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곡선반경”을 “곡선반지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우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 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을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가목을 “「도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관할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로부터 500미터이내의 구간”을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제8조 제4호 중 “테이퍼와 사업부지”를 “사업부지”로, “곡선반경 15m”를 “곡선반지름 12m”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제2호 중 “곡선반경 15미터 ”를 “곡선반지름 12미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 제2호 중 “화단·가드레일 기타”를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0.3미터”를 “0.3미터(교통섬은 0.12m)”로 한다.

같은 조 제6호 단서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 등이 “별표2”중 평행식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을 삭제한다.

제12조 제1호 중 “보도를 겸용하는”을 “보도로도 이용되는”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고, “연석․가드레일 또는 울타리”를 “연석, 방호울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한다.

제13조 제1호 중 “가드레일 또는”을 “방호울타리,”로 하고, “부합되도록”을 “맞게”로 한다.

제14조 제목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도모하고”를 “높이고”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2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5.00.00>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도면명	작성요령
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ㆍ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단면도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 공사도	변속차로 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4) 5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곡선 반지름(R4) 3미터 이하인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지름,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20m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한다.

가. 별표 5 제1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나. 별표 5 제2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3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2, R3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가속차로의 길이(미터)	R2(미터)	R3(미터)
30	10	7
25	7	5
20	7	5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단위: 미터)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지름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ㆍ감속차로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10	20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100가구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 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30대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5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
	6~30대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5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곡선반지름: 12m)
	6~20대		20 (15)		10 (10)		40 (30)			20 (20)
	21~50대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6미터)
	(100가구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연결 목적

② 점용기간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공사 실시방법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도로 복구방법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재	□	허가서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허가번호

당초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연장 사유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재	□	허가서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허가번호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변경내용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내용 관계 도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재	□	허가서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결 개요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의 연결지점
	사용 목적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시공물량						미시공물량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지방도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허가절차·설치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생략 ) 1. ∼ 2. ( 생략 )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낙석방지시설·사설안내표지·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 생략 ) 5. “교차로”라 함은 세갈래교차로·네갈래교차로·회전교차로·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전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제52조에 따라 ---------------------------- --------------------------------- ----- 그 밖의 --------------------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 ---------------------------------- ---------------------------------- ------------- 제2조(정의) (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3. ------------------------------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4. (현행과 같음) 5.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 .

현 행	개 정 안
6. “교차로 영향권”이라 함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 생략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신설 >	6. <삭 제> 7. (현행과 같음)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지방도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 생략 )	제3조(적용 범위) ① ---------------- -----------------------제23조제2 항에 따른---------------------- ------------------------------- ------------------진입하거나-----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하 한다.)------------------------------------------------------------------------------------------------ ② (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생략 )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 생략 ) ③ ( 생략 ) 1. ∼ 5. ( 생략 ) ④ ( 생략 ) ⑤ 도로에 다른 도로 등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 금지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제52조제1항에 따라---------------------시설------------------------별지 제1호 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 ②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 --------------------------------- -----------. 1. (현행과 같음) 2. ------------------------------ -------------------------------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현행과 같음) ③ ( 현행과 같음 ) 1. ∼ 5. ( 현행과 같음 ) ④ ( 현행과 같음 ) ⑤ -------시설을------------------ -------------------------------- -------------------------------- -------------------------------- -------------------------------- -------------------------------- -------------------------------- ----------------------.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 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 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시장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 신설 > < 신설 > < 신설 >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 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 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 시설물 현황조서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 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 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 생략 )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시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지름 ------------------------------------------------------------------------------------------------------------------------------------------------------------------------------------------ 2.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 3. ----------------------------------------------------교차로에 대하여별표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4.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운 터널 및 암거 등 시설물로부터 500미터이내의 구간 < 신설 > < 신설 > 5. ∼ 6. ( 생략 )	다. 관할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6. (현행과 같음)
제8조(변속차로) ⓛ ( 생략 ) 1. ∼ 3. ( 생략 )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 단서 신설 > 5. ( 생략 )	제8조(변속차로) ⓛ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부지----------------------- -------------- 곡선반지름 12미터-- -------------. 다만, 별표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부가차로) ( 생략 ) 1. ( 생략 ) 2.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 반경 15미터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 단서 신설 >	제9조(부가차로) ( 현행과 같음 ) 1. ( 현행과 같음 ) -----------------------------곡선 반지름 12미터 --------------------- 다만, 별표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분리대) ( 생략 ) 1. ( 생략 ) 2. 분리대는 화단·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 5. ( 생략 )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등이 “별표2”중 평행식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1조(분리대) (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2. ----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 ------------------- --------------------------------- -------------------------------- ------------------------------- 3. ---------- 0.3미터(교통섬은 0.12m) ------------------------ 4. ∼ 5 (현행과 동일) 6. ------------------------------- -------------------------------- ------------------------------- ------------------------------- ----------. < 단서 삭제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 생략 )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 생략 )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현행과같음) 1. ----------------------------- ------------------------------ ------------------------------- 보도로도 이용되는 --------------- ------------------------------. 2. -----------------변속차로------- ------------------------------ ------------------------------ ----연석, 방호 울타리 ----------- ------ 3. (현행과 같음) 4. ---------------------------방호울타리------------------------- -----------
제13조(부대시설) ( 생략 )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 생략 )	제13조(부대시설) ( 현행과 같음 ) 1. 방호울타리,-------------------- ------------------------------- ------ 맞게 ---------------- 2.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사시행) 당해 변속차로 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시행) 해당 -------------- -------------------------------- ----------- 높이고, -------------- -------------------------------- --------------------------.

현행

개정안

〔별표 1〕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도 면 명	작 성 요 령
위 치 도	1/50,000(또는 1/25,000) 축적의 지형도에 연결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 면 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 ․ 지물을 1/1,200이상 축적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 포장끝선 ․ 길어깨선 ․ 도로부지경계선 ․ 접도구역선, 도류화시설 ․ 배수시설 ․ 분리대 기타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 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 단 면 도	종방향1/1,200이상 ․ 횡방향 1/100 이상 축적으로 작성(측점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 단 면 도	측점마다 1/100이상 축적으로 작성(배수시설 ․ 분리대 ․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폭 양쪽으로 연결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 조 물 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공사도	변속차로 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1]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도면명	작성요령
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ㆍ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단면도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 공사도	변속차로 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구 분	4 차 로 이 상				2 차 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고 :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단위: 미터)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지름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별표 5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전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항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도로과장 유영문
연락처	(063) 281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