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항 】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4조)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시. (안 제5조)

마.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과 추진사업. (안 제6조 ∼ 안 제7조)

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와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8조 ～ 안 제9조)

사. 교육 및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

하거나 감소시킬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자,

❍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범죄

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은 다양한 사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범죄

예방 및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