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마을기반의 복지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이 중심인 복지체계로의 혁신을   꾀하는 동네 복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통장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복지증지 방안을 마련하여 통장의 사기진작 및 통장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 통장의 임무 보완(안 제6조제1항제3호)

-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민 복지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으로 구체적 명시

○ 통장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 조항 추가(안 제10조제2항)

-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의 2,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15. 7. 13)

다.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7. 13)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동의, ‘15. 7. 14)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대상 아님)

라. 예산수반시 협의여부(예산조치) : 여(예산부서 협의, ‘15. 7. 10)

마. 입법예고             : ‘15. 7. 16 ~ 8. 5(20일간,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중심인 동네 복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통장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사기진작 및 통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통장의 임무 중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통장의 실비변상 조항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음

○ 통장의 역할강화를 통한 통 담당 공무원과 상시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의뢰함은 물론, 서비스지원내용 및 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으로 성공적인 동네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