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05일    강동화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10월 14일)

2. 제정이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과 학술·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전주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공헌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상위법 근거에 따른 조례의 목적 규정

○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정의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범위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책무 규정

○ 상위법 제16조의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 관련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

다.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 (안 제6조 ~ 안 제11조)

○ 위원회를 통해 제5조에서 신청된 지원사업의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명시함

라. 실비변상, 지원방법 및 정산 등 (안 제12조 ~ 안 제15조)

○ 위원회 실비 변상,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지원 방법 및 정산 등을 명시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학술·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조례의 주요내용은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범위 규정

다.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

라. 실비변상, 지원방법 및 정산 등임.

○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주시 소재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학술․연구 진흥에 기여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강동화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 10 . 5.
의안 번호	286	발 의 자 ： 강동화, 최찬욱, 황만길, 이도영, 허승복, 이경신, 오정화, 서선희 의원 (8인)

1. 제정이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과 학술·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전주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공헌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상위법 근거에 따른 조례의 목적 규정

○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정의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범위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책무 규정

○ 상위법 제16조의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 관련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

다.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 (안 제6조 ~ 안 제11조)

○ 위원회를 통해 제5조에서 신청된 지원사업의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명시함

라. 실비변상, 지원방법 및 정산 등 (안 제12조 ~ 안 제15조)

○ 위원회 실비 변상,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지원 방법 및 정산 등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전라북도 등에서 위임 ․ 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

5.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전주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촉 당시의 직 상실,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지원사업교부신청서

신청학교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명
사업의 목적
사업의 소요경비
총사업비(원)		시비보조(원)	자체부담(원)		기 타(원)
사업의 기간		20 . . . ~ 20 . . .
사업내용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지원사업신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함.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전주시에 주소를 둔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대상 사업의 시행을 위한 비용 발생

·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 정부기관 또는 전라북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 사업 등

·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등

·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는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방대학의 장이 지원사업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전주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를 결정,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결정 등 심의 절차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강동화 의원
연락처	(063) 230 - 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