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05일    이도영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10월 14일)

2. 개정이유

○ ‘09. 2학기 이후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폐지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학자금대출이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청년인구 유입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혜 신청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규정 변경(안 제2조 제1호 일부, 제4호 내지 제5호) ‘09. 2학기 이후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 대출이 폐지되어 관련 규정에 의한 대출이자 지원항목을 삭제함.

○ ‘전주시 지역 대학생’의 정의 변경(안 제2조 제3호)

관내 고등학교 졸업 및 2년 이상 주민등록 요건을 삭제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 된 자’로 변경하여,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 청년 인구유입 정책으로 연계 활용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장학대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폐지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학자금대출이 일원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 장학금 수혜자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로 제한하여일반금융회사로부터 높은 금리에 학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방지하고

○ ‘전주시 지역 대학생’의 정의를 기존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 및 2년 이상 주민등록 요건’으로 되어있는 것을 변경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 된 자’로 개정하는 내용임

○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주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 학업에 정진하게 함으로 지역인재의 육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영 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 2015. 10 . 5.
의안 번호	292	발 의 자 ： 이도영 의원
		찬 성 자 ：오평근, 이기동, 허승복, 송정훈, 양영환, 백영규, 김진옥, 서선희, 이경신, 박병술, 이완구, 김남규 의원(12인)

1. 개정이유

□ ‘09. 2학기 이후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폐지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학자금대출이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청년인구 유입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혜 신청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규정 변경(안 제2조 제1호 일부, 제4호 내지 제5호)

‘09. 2학기 이후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 대출이 폐지되어 관련 규정에

의한 대출이자 지원항목을 삭제함.

□ ‘전주시 지역 대학생’의 정의 변경(안 제2조 제3호)

관내 고등학교 졸업 및 2년 이상 주민등록 요건을 삭제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 된 자’로 변경하여,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 청년 인구유입 정책으로 연계 활용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장학대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같은 조 제3호 중 “전주시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 신청 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전주시”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전주시”로 한다.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과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3.“전주시 지역 대학생”이란 전주시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 신청 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말한다.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법 제6조에 따른 재단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전주시---- --------------------------------- -----------------------------------------------------------------------------------------------. 4. < 삭제 > 5. < 삭제 >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지원 금액이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지원금액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이도영 의원
연락처	(063) 230-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