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0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10월 14일)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78조【세율】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장기간(15년간)에 걸쳐 동일한 세율적용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낮은 세액에 비해 과도한 징세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지방세·보통교부세 수입확대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기하고자 상위법령이 정한 한도 세율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 : 4,000원 ⇨ 10,000원 [안 제6조]

□ 제6조제1호가목 :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4,000원 ⇨ 10,000원

※ 「지방세법」제77조 제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8.19.)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수반 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가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 불수용」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지방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검토의견 “불수용”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5. 8. 28. ∼  9. 17.(20일간)

5. 심사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15년간)동안 동일한 세율적용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고, 낮은 세액에 비해 과도한 징세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인상하여 현재 4,000원을 10,000원 높이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제거하여 수입을 확대함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자 상위법령이 정한 한도 세율로 개정하려는 것임

○ 현재 총 166개 자치단체 중 127개 자치단체(추진완료 61, 추진중 66)에서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적용 받는 현실을 감안하여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0		제출연월일 : 2015. 10. 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78조【세율】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장기간(15년간)에 걸쳐 동일한 세율적용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낮은 세액에 비해 과도한 징세비용 부담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지방세·보통교부세 수입확대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기하고자 상위법령이 정한 한도 세율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 인상 : 4,000원 ⇨ 10,000원 [안 제6조]

□ 제6조제1호가목 :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4,000원 ⇨ 10,000원

※ 「지방세법」제77조 제2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8.19.)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수반 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원안가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 불수용」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지방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검토의견 “불수용”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5. 8. 28. ∼  9. 17.(20일간)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가목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000원”을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세율) < 생략 >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000원 나. < 생략 > 2. 법인 < 생략 >	제6조(세율) < 현행과 같음 > 개인 가. ----------------- : 10,000원 나. < 현행과 같음 > 2. 법인 < 현행과 같음 >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지방세법」제78조[세율]에 의거, 전주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세(개인균등분)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의거 조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장 변 호
연락처	(063) 281 - 2281

관련법규 발췌

지방세법

제2절 균등분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전주시세 조례(개정전 조례)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    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