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0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10월 14일)

2. 개정이유

○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위원 구성 비율 및 성 비율 규정을 명기하고, 연임 가능 횟수를 1회로 제한함.

○ 위원회 개최 시기를 명기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포괄 편성·운영 및 보조사업 확정시기를 명확하게 함.

○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2013년 권익위 자치법규 개선(부패영향평가) 권고/ 감사담당관-3336(2015.4.29.)

3. 주요 개정내용

가. 위촉 위원의 특정 성 비율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 임기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외부위원 비율이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대상 및 임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나. 위원회 개최 시기를 매년 본예산 편성 시로 명기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포괄 편성을 제한하고 보조사업 확정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관련부서 협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 기획예산과(규제 사전심사)

-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심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조례 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15. 8. 14 ~ 9. 2)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외부위원 구성 비율 및 성 비율 규정을 명기하고 연임 가능 횟수를 제한하였으며,

- 위원회 개최 시기를 명기하여 교육경비 보조예산의 포괄 편성·운영을 금지하고 보조사업 확정시기를 명확히 하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임.

○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2		제출연월일 : 2015. 10. 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위원 구성 비율 및 성 비율 규정을 명기하고, 연임 가능 횟수를 1회로 제한함.

○ 위원회 개최 시기를 명기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포괄 편성·운영 및 보조사업 확정시기를 명확하게 함.

○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2013년 권익위 자치법규 개선(부패영향평가) 권고/ 감사담당관-3336(2015.4.29.)

2. 주요 개정내용

가. 위촉 위원의 특정 성 비율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 임기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외부위원 비율이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의 대상 및 임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나. 위원회 개최 시기를 매년 본예산 편성 시로 명기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포괄 편성을 제한하고 보조사업 확정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관련부서 협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 기획예산과(규제 사전심사)

-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심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조례 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15. 8. 14 ~ 9. 2) : 의견없음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은”을 “위촉 위원은”으로 하며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주시의 교육 관련 담당국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 또는 행정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회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➂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위원은 전주시의회의원·교육관련관계자·학교운영위원 등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5조(위원회 구성) ① -------- ----------------------------- -------------------------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 위원은 -------------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주시의 교육 관련 담당국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 또는 행정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➂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 사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평생교육과장 박재열
연락처	(063) 281-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