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05일 양영환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10. 15.)

2. 개정이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7.1.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으나 아직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조례에 이를 반영하며,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목적규정 다음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목적에 쓰인 약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9조, 안 제14조)

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변경

- 현행 조례 상 봉투 판매대금 현금납부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봉투 판매대금의 구체적 납부방법은 시행규칙 등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음. (안 제20조)

다.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변경

- 7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실질적인 수수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21조)

라. 전입 시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

- 8월5일 개정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하고자 함. (안 제22조)

마.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 없는 조례상 과태료 부과기준(별표8)을  삭제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안 제33조)

- 과태료 부과에 있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 함. (안 제33조)

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변경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근거하여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 함 (안 제3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7.1.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으나 아직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조례에 이를 반영하며,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 최근 개정되거나 신설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폐기물관리법 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각종법령과 맞지 않는 항목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상위 법령과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 그간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납함에 따라 현금유용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도록 규정하여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다만 안 제22조제3항에 전입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규정은 악용될 여지가 있어 삭제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10. 15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전입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규정은 악용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규정 삭제

- 안제22조제3항 “시장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를 삭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22조제3항 “시장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 발의)

		발의연월일 ： 2015. 10. 5.
의안 번호	289	발 의 자 ： 양영환 의원
		찬 성 자 ： 김남규, 김명지, 송정훈, 고미희, 백영규, 김진옥, 박형배 의원 (7인)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7.1.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으나 아직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조례에 이를 반영하며,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목적규정 다음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목적에 쓰인 약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9조, 안 제14조)

○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변경

- 현행 조례 상 봉투 판매대금 현금납부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봉투 판매대금의 구체적 납부방법은 시행규칙 등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음. (안 제20조)

○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변경

- 7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실질적인 수수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21조)

○ 전입 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 8월5일 개정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하고자 함. (안 제22조)

○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 없는 조례상 과태료 부과기준(별표8)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르도록 명시 함. (안 제33조)

- 또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 함. (안 제33조)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변경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근거하여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 함. (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및 규칙 제15조제1항”을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영 제2조제1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호”로 한다.

제20조 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를 “납부하여야 하며”로 개정한다.

제21조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를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제1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별표8”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처리","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1. "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처리","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9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대금의 구체적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종량제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대금의 구체적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① <생  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21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현행과 같음>

제22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22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8"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를 따른다.

<신  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 관련)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3조)
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배출된	300	500	700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
하는 경우
(2) 적정처리․보관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500	700	1,000
경우
(3) 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200	300	500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폐기물수집․운반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300	500	700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는	300	500	700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한다)
(6) 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300	500	700
유출하는 경우
(7)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300	500	700
운반하는 경우
(8) 기타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 및	500	700	1,000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9)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200	300	500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10) 기타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200	300	500
제외한다)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400	600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일이상 1월미만 경과시	200	400	600
(나) 1월이상 3월미만 경과시	400	600	800
(다) 3월이상 경과시	1,000	1,000	1,000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100	200	300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200	400	600
외의 폐기물의 경우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100	200	300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200	400	600
외의 폐기물의 경우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4) 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건설폐기물에 한한다)
(가) 보관량이 15톤(10㎥)미만인 경우	100	200	3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나) 보관량이 15톤(10㎥)이상 75톤(50㎥)	200	400	600
미만인 경우
(다) 보관량이 75톤(50㎥)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100	200	300
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6)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	100	200	300
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200	300	500
제외한다)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	500	700	1,000
하는 경우
(2)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	400	600	800
는 경우
(3) 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
하는 경우
(가)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위탁받은	400	600	800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지 아니
하는 경우
(나)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 기층재․	300	500	700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
자할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
으로 1퍼센트이하로 처리하지 아니
하는 경우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할	500	700	1,000
경우 시행규칙 “별표 5”제5호 다목 (2)
(나)④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4)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
리하는 경우
(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 보다 높거나 최저	500	700	1,000
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법 제25조제9항)
3. 폐기물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300	500	700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자(법 제38조제1항)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법 제25조제8항)
가.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300	500	700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제8항)
(1)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 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500	700	1,000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
위로 작성하는 경우
(3) 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500	700	1,000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하나의
(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300	500	700
작성하는 경우
(5)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500	700	1,000
아니하는 경우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500	700	1,000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 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	700	1,000	1,000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
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3일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150톤(100㎥)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 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사.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아.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의료폐기물은 7일)	500	700	1,000
이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	300	500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
․관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법 제29)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1)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온도이상 유지	200	500	1,000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2) 연소시설의 연소가스가 규정시간이상	200	500	1,000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바닥재가 감열감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4)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100	300	500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	100	300	500
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
관리하는 경우
(1)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700	1,000	1,000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	400	600	1,000
하는 경우
(3)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300	500	700
하는 경우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경우
(1)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	1,000	1,000	1,000
하는 경우
(2)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	300	500	1,000
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	300	500	1,000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지․관리한 자(법 제34조제1항)
7.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1,000	1,000	1,000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1조)
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	1,000	1,000	1,000
하거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
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 또는 추가	100	100	100
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	100	100	100
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가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제24조의3)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	200	300	300
하는 경우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50	100	1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재생	100	200	300
처리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11항)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	300	300	300
하거나 내 보이지 아니한 운반한 자(법제25조)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100	200	300
그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처리 한 자(법 제25조)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	300	300	300
한 자(법 제25조)
13. 휴업․폐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제37조)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14.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
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
나 매립한 자(법 제13조)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3	3	3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10	15	20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10	15	20
라.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	10	15	20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20	30	50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	50	80	100
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업자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15.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축	30	70	100
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 제7조)
16.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10	20	30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20	30	50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
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당해 건	50	70	100
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7.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을 통보하지	100	100	100
아니한 자(법 제25조)
18.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100	100	100
자(법 제29조)
19. 기술요원․기술관리인․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4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30	40	50
나. “가” 이외의 교육대상자	30	40	50
20.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30	50	100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38조)
21.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	100	100
(법 제39조)
22.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	100	100	100
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54조)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8〕 삭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 의원
연락처	(063) 230-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