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0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10. 15.)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덕진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덕진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5.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덕 진 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 중앙로 36 (덕진동2가 174)	6,386㎡	2,735.04㎡	지하 1 지상 3	2013.01.01∼2015.12.31 (사복)한기장복지재단

6.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1) 기본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상담사업, 기능회복지원 사업, 정서생활 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취약노인 보호연계망구축사업

2) 선택사업 : 건강생활지원사업, 주거지원, 소득지원, 가족기능지원                  사업, 가족통합지원사업, 지역자원개발사업, 지역복지                  연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등

7.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 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모든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 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8. 금후 추진일정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5. 10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 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5. 11월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제소전 화해조서)        : 2015. 12월

○ 시설물 인계인수                                  : 2015. 12월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 2016.  1월

○ 노인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6.  1월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6.  1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덕진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  덕진 노인복지관은

- 덕진구 송천 중앙로 36에 부지 6,386㎡(지하 1층, 지상3층)로 2007년 3월 개관후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 주요사업으로는 상담, 사회교육, 복리후생, 건강증진, 재가복지,

노인일자리 창출, 경로당 활성화, 기타 특별사업 등이 있습니다.

❍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하며, 재위탁기간은 2016.1.1~2018.12.31(3년)입니다.

❍ 덕진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사회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최적의 수탁업체가 선정되어 관리․운영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1. 토론 요지 : 없음

12. 심사결과 : 『원안가결』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74		제출연월일 : 2015. 10. 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덕진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덕진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덕 진 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 중앙로 36 (덕진동2가 174)	6,386㎡	2,735.04㎡	지하 1 지상 3	2013.01.01∼2015.12.31 (사복)한기장복지재단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1) 기본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상담사업, 기능회복지원사업,       정서생활 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취약노인보호연계망구축사업

2) 선택사업 : 건강생활지원사업, 주거지원, 소득지원, 가족기능지원사업,       가족통합지원사업, 지역자원개발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등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다. 위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7. 추진절차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5.10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5.11월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제소전 화해조서)         : 2015.12월

○ 시설물 인계인수                                   : 2015.12월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 2016. 1월

○ 노인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6. 1월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6. 1월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6. 1월 ~ 2018. 12월

○ 비용추계 내용 :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내용	시설명	합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		1,668	540	556	572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덕진노인복지관	1,668	540	556	572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1,668백만원 (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 △△△△ △△△△
세 출		540,000	556,000	572,000			1,668,000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비용		540,000	556,000	572,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540,000	556,000	572,000			1,668,000
	지방세	540,000	556,000	572,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