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0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10. 15.)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 동서학동『산성경로문화관』을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수탁기관에 동시 위탁하여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

3. 제안사유

○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

경로문화관 포함)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5.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본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3 (평화동2가 230-2)	15,152㎡	4,703.08㎡	지하 1 지상 3	2013.01.01∼2015.12.31 (사복)이랜드 복지재단
산성경로 문 화 관 (분관)	전주시 완산구 황학4길 4 (동서학동 849-125)	427㎡	454.4㎡	지상 2

6.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1) 기본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상담사업, 기능회복지원 사업, 정서생활 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취약노인 보호연계망구축사업

2) 선택사업 : 건강생활지원사업, 주거지원, 소득지원, 가족기능지원                  사업, 가족통합지원사업, 지역자원개발사업, 지역복지                  연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등

7.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 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8. 금후 추진일정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5.10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5.11월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제소전 화해조서)         : 2015.12월

○ 시설물 인계인수                                   : 2015.12월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 2016. 1월

○ 노인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6. 1월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6. 1월

9.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및 산성경로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 완산구 평화14길 27-53에 대지 15,152㎡, 연면적 4,692㎡

(지하 1층, 지상3층)로 2010년 4월 개관 후 현재까지 사회복지

법인 이랜드복지재단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고용지원, 기능

회복지원사업, 정서생활 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경로당혁신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  산성경로문화관은

- 완산구 동서학동 849-125에 대지 427㎡, 연면적 454㎡(지상2층)로

2010년 5월 개관 후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 주요프로그램으로는 교양교육, 건강증진,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하며, 재위탁기간은 2016.1.1~2018.12.31(3년)입니다.

❍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자격요건, 전문성을 갖춘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여 효율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나, 다만 산성경로문화관 민원사항과 현장조사 실시 등을 통해 문제점 해결을 전제로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 되었습니다.

10.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1. 토론 요지 : 없음

12. 심사결과 : 『원안가결』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75		제출연월일 : 2015. 10. 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 동서학동『산성경로문화관』을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수탁기관에 동시 위탁하여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

경로문화관 포함)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본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3 (평화동2가 230-2)	15,152㎡	4,703.08㎡	지하 1 지상 3	2013.01.01∼2015.12.31 (사복)이랜드 복지재단
산성경로 문 화 관 (분관)	전주시 완산구 황학4길 4 (동서학동 849-125)	427㎡	454.4㎡	지상 2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1) 기본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상담사업, 기능회복지원사업,       정서생활 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취약노인보호연계망구축사업

2) 선택사업 : 건강생활지원사업, 주거지원, 소득지원, 가족기능지원사업,       가족통합지원사업, 지역자원개발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등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다. 위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7. 추진절차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5.10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5.11월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제소전 화해조서)         : 2015.12월

○ 시설물 인계인수                                   : 2015.12월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 2016. 1월

○ 노인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6. 1월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6. 1월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6. 1월 ~ 2018. 12월

○ 비용추계 내용 :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내용	시설명	합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		1,855	600	618	637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산성경로문화관(포함)	1,855	600	618	637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1,855백만원 (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 △△△△ △△△△
세 출		600,000	618,000	637,000			1,855,000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비용		600,000	618,000	637,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600,000	618,000	637,000			1,855,000
	지방세	600,000	618,000	637,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