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0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10. 15.)

2. 개정이유

가.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전파 및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규정 정비.

-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기간보다 짧게 규정되어 주민에게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과태료 이의제기기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수정(안 제5조)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맞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5. 9.10.)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여부 : 필요없음

라. 규제심의 사전승인 여부 : 필요없음

마. 예산조치 : 해당없음

바. 부서협의 : 성별영향분석평가(2015. 9. 17/원안동의)

규제심사(2015. 9. 14/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2015. 9. 10/원안동의)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5. 9. 15 ～ 9. 23 / 8일간) : 의견없음

※ 법제처 규제개선과제 일괄정비 추진(Fast Track)으로

자치법규 불합리규제 일괄개선을 위해 입법예고기간 단축

5. 심사의견

❍ 본 개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기간  (60일)과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기간  (30일)이 상이함에 따라 주민불편 및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등과의 위배성은 없어 보이며, 주민  불편 완화를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 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6		제출연월일 : 2015. 10. 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전파 및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규정 정비.

-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기간보다 짧게 규정되어 주민에게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므로「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과태료 이의제기기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수정 (안 제5조)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맞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5. 9.10.)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여부 : 필요없음

라. 규제심의 사전승인 여부 : 필요없음

마. 예산조치 : 해당없음

바. 부서협의 : 성별영향분석평가(2015. 9. 17/원안동의)

규제심사(2015. 9. 14/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2015. 9. 10/원안동의)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9. 15 ～ 9. 23 / 8일간) : 의견없음

※ 법제처 규제개선과제 일괄정비 추진(Fast Track)으로

자치법규 불합리규제 일괄개선을 위해 입법예고기간 단축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전 주 시 장  □

(별지 제12호 서식)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년월일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 과 권 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 ----------------.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전 주 시 장  □

<별지 제1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전 주 시 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30일)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맞게 60일로 개정하는 것이며,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일괄정비 계획”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   를 위한 내용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자원위생과장 강 승 권
연락처	(063) 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