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0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10. 15.)

2. 개정이유

가.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5.4.) 에 대하여, 전라북도 검토의견 결과 악취의 저감 확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과 분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별표의 비고를 삭제하고

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5. 3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제1항 별표 일부 삭제

-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관련) 별표의 비고의 “친환경축사나 악취방지 시설의 정의가 필요하고 악취의 저감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악취방지시설을 신고할 때 악취저감 정도 확인이 불가하여 논란과 분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별표의 비고를 삭제

나. 조례 제3조의2(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신설

-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할 경우 취지와 범위 등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실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4.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조제5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여부 : 여

바. 부패영향평가 필요여부 : 여

사. 입법예고(2015.09.15.~2015.09.23.) : 의견없음

※ 법제처 규제개선과제 일괄정비 추진(Fast Track)으로 자치법규         불합리규제 일괄개선을 위해 입법예고기간 단축

5. 심사의견

❍ 본 개정안은「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5.5.4)에 대하여, 전라북도 검토의견 결과 악취의 저감 확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과 분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커 별표의 비고를 삭제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5. 3월)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 먼저 논란과 분쟁이 우려되는 항목은 “친환경축사나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악취가 저감되는 경우, 그 저감되는 %만큼 거리  제한 완화”로서 저감확인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전북도의 검토의견이 제시된만큼 해당항목을 삭제하는것이 앞으로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서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지와 범위를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해당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7		제출연월일 : 2015. 10. 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5.5.4. 전주시       의회 의원발의) 가결된 조례에 대하여, 전라북도 검토의견 결과 악취의       저감 확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과 분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고       함으로서 별표의 비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5. 3월)

2. 주요내용

□ 조례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제1항 별표 일부 삭제

-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관련) 별표의 비고의 “친환경축사나 악취방지         시설의 정의가 필요하고 악취의 저감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악취방지시설을          신고할 때 악취저감 정도 확인이 불가하여 논란과 분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별표의 비고를 삭제

□ 조례 제3조의2(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신설

-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할 경우 취지와 범위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실시 후 시보 및 홈페이지 고시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조제5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여부 : 여

바. 부패영향평가 필요여부 : 여

사.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아. 입법예고(2015.09.15.~2015.09.23.) : 의견없음

※ 법제처 규제개선과제 일괄정비 추진(Fast Track)으로 자치법규         불합리규제 일괄개선을 위해 입법예고기간 단축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①전주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 관련)] 중 비고 “친환경축사나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악취가 저감되는 경우, 그 저감되는 %만큼 거리제한 완화.”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①전주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 관련)

구분	제 한 지 역
제한내용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5호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 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 돼지, 개 : 400m이내(1,000마리 미만), 700m이내(1,000∼3,000마리), 1,000m이내(3,000마리 이상) - 한·육우, 말 : 50m이내(400마리 미만), 70m이내(400마리 이상) - 젖소, 양, 사슴 : 75m이내(400마리 미만), 110m이내(400마리 이상) - 닭,오리,메추리 : 250m이내(20,000마리미만), 450m이내(20,000∼50,000마리), 650m이내 (50,000마리 이상) ○ 「수도법」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비고 : 친환경축사나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악취가 저감            되는 경우, 그 저감되는 %만큼 거리제한 완화.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 관련)

구분	제 한 지 역
제한내용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5호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최 근접 인가(人家)의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 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 돼지, 개 : 400m이내(1,000마리 미만), 700m이내(1,000∼3,000마리), 1,000m이내(3,000마리 이상) - 한·육우, 말 : 50m이내(400마리 미만), 70m이내(400마리 이상) - 젖소, 양, 사슴 : 75m이내(400마리 미만), 110m이내(400마리 이상) - 닭,오리,메추리 : 250m이내(20,000마리미만), 450m이내(20,000∼50,000마리), 650m이내 (50,000마리 이상) ○ 「수도법」제7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삭제 >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조제5항에 의거,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관련) 별표의 비고의

“친환경축사나  악취방지시설”의 정의가 필요하고 악취의 저감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악취방지시설을 신고할 때 악취저감 정도 확인이 불가하여 논란과 분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별표의 비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므로 비용이 수반 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의거 조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과장 송탁식
연락처	(063) 281 - 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