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10월   5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6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10월  14일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임시시장            ‘등록’ 규정이 임시시장 ‘신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 제4장,

제15조, 제16조, 제18조 규정일부 정비

-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임시시장 등록』규정을 『임시시장 신고』규정           으로 정비

○ 제2조제3호, 제4장의 제목, 제16조의 제목, 제18조의 제목 등에서

“등록”을 “신고”로 한다.

○ 제15조 중 “신청”을 “신고”로 한다.

○ 제18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임시시장의 개설          취소)”로 하고,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등록”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신청서”를 “개설신고서”로 한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중앙관서 및 규제심의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부서별 협의 : 성별영향분석평가(2015. 9. 14/원안동의)

규제심사(2015. 9. 14/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2015. 9. 11/원안동의)

○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9. 15 ~ 9. 23)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는 상위법령 일부가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됨에 따라, 市 조례도 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으로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9		제출연월일 : 2015. 10. 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 제4장,

제15조, 제16조, 제18조 규정일부 정비

-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임시시장 등록』규정을 『임시시장 신고』규정으로 정비

○ 제2조제3호 중 “등록”을 “신고”로 한다.

○ 제4장의 제목 “임시시장의 개설ㆍ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로 한다.

○ 제15조 중 “신청”을 “신고”로 한다.

○ 제16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을 “(임시시장의 신고)”로 하고, 제16조 중 “등록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한다.

○ 제18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임시시장의 개설취소)”로 하고,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등록”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신청서”를 “개설신고서”로 한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15. 9. 14)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규제심의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부서별 협의 : 성별영향분석평가(2015. 9. 14/원안동의)

규제심사(2015. 9. 14/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2015. 9. 11/원안동의)

○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9. 15 ~ 9. 23/8일간 ) : 의견없음

※ 법제처 규제개선과제 일괄정비 추진(Fast Track)으로

자치법규 불합리규제 일괄개선을 위해 입법예고기간 단축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등록”을 “신고”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임시시장의 개설ㆍ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ㆍ신고”로 한다.

제15조 제목외의 부분 중 “신청”을 “신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을 “(임시시장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 중 “등록”을 “신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임시시장의 개설취소)”로 하고,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개설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등록”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신청서”를 “개설신고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市長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 9. (생 략)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市長은 제외한다)는 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신고-------. 4. ~ 9. (현행과 같음)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 ------------------- ------------------- ------------------- ------------------- ------신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市長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생 략) 4. (생 략)	제18조(임시시장의 개설취소) -- ------------------- ----------개설을------ --. 1. ----------------- -----신고---- 2. ----개설신고서-------- -------------------- --------------------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없음(신규)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지역경제과장 김 기 평
연락처	(063) 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