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10월   5일       김명지의원

○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6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10월  14일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 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3조)

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4조～제6조)

라. 지정받은 영업자의 협조 사항 규정. (안 제7조)

마.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과 임무 규정. (안 제8조 ～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1 제3호 차목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심사의견

○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육성하고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 착한가격업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을 대상으로  선정되고 운영·관리되고 있어 전반적인 개인 서비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로 이어져 서민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하고 있수 있는 사항으로

○ 착한업소로 지정될 경우 개인서비스업이 원자재, 인건비, 임대료 가격 상승 요인 등으로 가격인상의 유혹이 있지만, 가급적 기존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로 노력 할 것이고 더불어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매출 증대를 통한 소득향상에도 일정부문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확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관리하고, 더욱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로 검토되어 위원회의견이 일치 되어 원안 가결 되었습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명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7	발의연월일 ： 2015. 10. 5.
		발 의 자 ： 김 명 지 의원
		찬 성 자 ： 김진옥, 고미희, 백영규, 박혜숙, 강동화, 장태영, 이병하 의원(7인)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3조)

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4조 ～ 제6조)

라. 지정받은 영업자의 협조 사항 규정. (안 제7조)

마.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과 임무 규정. (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1 제3호 차목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포인트 간판, 옥외가격표지판 등 설치 지원

2. 쓰레기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조

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세부 운영 계획에 따른다.

⑤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제6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항에 관련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제6조)에 따른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며,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김 명 지 의원
연락처	(063) 230-3510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생략)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자.(생략)

차.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차.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2)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3) ~6) 생략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생략 3) 물가지도 단속 4) ~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