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박별술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 2015년 09월 08일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 2015년 10월 13일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정이유

□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거나 보행 안전교육이 필요한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정의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

거나 보행 안전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교통약자로 정의함. (안 제2조)

나. 시 등의 책무 규정

시장은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5년마다 수립되는 전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에 보호구역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호

구역 실태조사를 이에 반영하여야 함 (안 제4조, 제5조)

라. 교통약자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시장은 교통약자 안전관리에 관한 원활한 사업수행 및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교통약자 안전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6조)

마. 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지도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안전지도반 운영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제9조)

사.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

시장은 교통약자의 자기방어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 교육 및 실습을 시행 함. (안 제10조)

아. 안전교육 및 실습 위탁관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을 위해 안전교육

및 실습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자.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는

폐지함. (안 부칙)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보행 안전

교육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 보호구역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교통약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지도,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안 시행시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는 폐지됨에

따라 관련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용어 통일 및 지원 대상을 구체화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10.  13.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용어 통일 및 지원 대상을 구체화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정의) 제1호 중 “고령자”를 “노인”으로 한다

□ 안 제9조(지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 및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고령자”를 “노인”으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 및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 보행 안전교육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4.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보행 안전교육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4. <제정안과 같음>
제9조(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및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 및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