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10월 13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2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 선정 및 재위탁하여 24시간

‘시민 안전 지킴이’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함

4. 제안근거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CCTV 관제센터 설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관제인력
전주시 CCTV 관제센터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8층)	280㎡	15명 (3조 2교대)

6. 수탁자 선정방법

가. 모집방식 : 일반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인력운영방법, 실적관리 등)

다.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및 기계경비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주사무소가 전주지역에 있는 업체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7. 위탁기간 : 2015. 12. 3 ~ 2018. 12. 2 (협약일로부터 3년)

8. 위탁대상 사무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 및 민원응대

□ CCTV 및 관련시스템 이상 보고

9. 금후계획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5. 10.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5. 11.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5. 11.

라.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5. 11.

마. 업무 인수인계 및 관제 실시	: 2015. 12.

10. 심사의견

❍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이 2015. 12. 2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2015. 12. 3 ~ 2018. 12. 2)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그간 제288회 임시회(2012.04.17.) 상정했으나 시민 의견수렴 부족

으로 유보 되었으나 그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294회 제4차 본회의(2012.09.17.)에서 가결되어

2012. 12. 3일부터 2015. 12. 2일까지(3년) 최초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1.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2. 토론 요지 : 없음

13.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83		제출연월일 : 2015. 10. 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2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 선정 및 재위탁하여 24시간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CCTV 관제센터 설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관제인력
전주시 CCTV 관제센터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8층)	280㎡	15명 (3조 2교대)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인력운영방법, 실적관리 등)

3)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및 기계경비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주사무소가 전주지역에 있는 업체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나.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2)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 및 민원응대

3) CCTV 및 관련시스템 이상 보고

6.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5. 10.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5. 11.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5. 11.

라.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5. 11.

마. 업무 인수인계 및 관제 실시	: 2015. 12.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계획

○ 관제센터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업무 수행으로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 관제업무의 전문성 도모 및 인력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하고자 함

□ 사업개요

가. 소 재 지 : 본청 8층 CCTV 관제센터

나. 관제인력 : 15명

다. 근무형태 : 3조 2교대

라. 사 업 비 : 연 464백만원 정도

□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운영방법 : 민간위탁

나. 수탁자 선정

1) 수탁자 공개모집

2)「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

3) 민간위탁 협약체결

다. 위탁기간 : 2015. 12. 3. ~ 2018. 12. 2. (3년)

라. 위탁범위 : CCTV 관제업무

□ 금후계획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5. 10.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5. 11.

다.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5. 11.

라.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 보고	: 2015. 11.

마. 인수인계 및 관제 실시	: 2015. 12.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시장은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제요원, 유지보수 요원 등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제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CCTV 관제센터의 관제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

○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함

○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함

나. 비용추계 결과

○ 비용구성 : 민간위탁금 463,320천원

○ 관제인력 : 15명(3조 2교대 근무)

○ 소요예산 : 463,320천원 (2016년)

- 2,574,000원×15명×12개월=463,320천원

○ 총비용 추계 : 463,320천원(시비)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연락처	(063) 281-264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33,747	463,320	500,386	540,416	583,649	2,121,518
운영비		33,747	463,320	500,386	540,416	583,649	2,121,518
		1개월	12개월	2016년도운영비×108%	2017년도운영비×108%	2018도운영비×108%
재원 조달		33,747	463,320	500,386	540,416	583,649	2,121,518
자체 수입	소 계	33,747	463,320	500,386	540,416	583,649	2,121,518
	지방세	33,747	463,320	500,386	540,416	583,649	2,121,518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