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10월 13일)

2. 개정이유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성공적인 지역 통합방위를 추진

하기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1호∼제4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지원 대책

나. 통합방위 정보 공유체계 구축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타 시․군 전환 예비군 포함한 차량,

급식 및 시설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

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유공자 포상 추천

라. 향토예비군 부대 향방 물자 지원

마. 향토예비군 임무 수행 지역 KT 유선 지원

바. 의료 지원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향토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시설의 유지 지원

4. 취약지역 대비책

가. 선정된 취약 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및 보강

나. 취약 지역 내 주민 신고망 조직

5. 통제 구역 설정

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나.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에 아래 사항을 신설

7. 전주완산소방서장

8. 전주덕진소방서장

9. 전주보훈지청장

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 2∼4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

2. 작전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작전과장, 전주         완산․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정보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정보과장, 전주         완산․덕진경찰서 정보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동원과장

라. 제8조(운영세칙)에 아래 사항을 신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 도발, 전면전에 따른 통합방위 작전시

「전주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 7. 21일 결제 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여(2015. 7. 23일 완료)

마. 부패영향평가 : 여(2015. 7. 23일 완료)

바. 규제심사 : 부(규제심사 대상 아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대상 아님)

아.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5. 8. 15 ∼ 2015. 9. 4)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성공적인

통합방위를 추진하고자 통합방위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2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전주완산소방서장, 전주덕진소방서장,

전주보훈지청장을 추가 하였습니다.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4		제출연월일 : 2015. 10. 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성공적인 지역 통합방위를 추진하기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1호～제4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지원 대책

나. 통합방위 정보 공유체계 구축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타 시․군 전환 예비군 포함한 차량,            급식 및 시설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 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유공자 포상 추천

라. 향토예비군 부대 향방 물자 지원

마. 향토예비군 임무 수행 지역 KT 유선 지원

바. 의료 지원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향토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시설의 유지 지원

4. 취약지역 대비책

가. 선정된 취약 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및 보강

나. 취약 지역 내 주민 신고망 조직

5. 통제 구역 설정

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나.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에 아래 사항을 신설

7. 전주완산소방서장

8. 전주덕진소방서장

9. 전주보훈지청장

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 2～4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

2. 작전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작전과장, 전주         완산․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정보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정보과장, 전주         완산․덕진경찰서 정보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동원과장

라. 제8조(운영세칙)에 아래 사항을 신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 도발, 전면전에 따른 통합방위 작전          시「전주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 7. 21일 결제 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여(2015. 7. 23일 완료)

마. 부패영향평가 : 여(2015. 7. 23일 완료)

바. 규제심사 : 부(규제심사 대상 아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대상 아님)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제정안(또는 폐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5. 8. 15 ～ 2015. 9. 4)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지원 대책

나. 통합방위 정보 공유체계 구축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타 시․군 전환 예비군 포함한 차량,    급식 및 시설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 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유공자 포상 추천

라. 향토예비군 부대 향방 물자 지원

마. 향토예비군 임무 수행 지역 KT 유선 지원

바. 의료 지원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향토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시설의 유지 지원

4. 취약지역 대비책

가. 선정된 취약 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및 보강

나. 취약 지역 내 주민 신고망 조직

5. 통제 구역 설정

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제2항제7호,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주완산소방서장

8. 전주덕진소방서장

같은 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주보훈지청장

10. 전북지구기무부대 전주지역담당관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제3항제2호 중 “작전장교”를 “작전과장“으로 하고, 제3호 중 “정보장교”를 “정보과장“으로 하며, 제4호 중 “동원장교”를 “동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목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 도발, 전면전에 따른 통합방위 작전      시「전주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2.「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6항 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제34조 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제1호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지원 대책 나. 통합방위 정보 공유체계 구축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타 시․군 전환 예비군 포함한 차량, 급식 및 시설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 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유공자 포상 추천 라. 향토예비군 부대 향방 물자 지원 마. 향토예비군 임무 수행 지역 KT 유선 지원 바. 의료 지원

현 행	개 정 안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향토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시설의 유지 지원 4. 취약지역 대비책 가. 선정된 취약 지역에 대한 장 애물 설치 및 보강 나. 취약 지역 내 주민 신고망 조직 5. 통제 구역 설정 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 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 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생략 ) ② ( 생략 ) 1. ∼ 6. ( 생략 ) 7. 전북지구기무부대 전주지역담당관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 신설 > < 신설 > < 신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1. ∼ 6. ( 현행과 같음 ) 7. 전주완산소방서장 8. 전주덕진소방서장 9. 전주보훈지청장 10. 전북지구기무부대 전주지역담당관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③ ( 생략 ) 1. ( 생략 ) 2. 작전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작전장교, 전주완산․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정보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정보장교, 전주 완산․덕진경찰서 정보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동원장교 ④ ( 생략 ) ⑤ ( 생략 ) ⑥ ( 생략 )	③ ( 현행과 같음 ) 1. ( 현행과 같음 ) 2. : 작전과장, 3. : 정보과장, . 4. : 동원과장 ④ ( 현행과 같음 ) ⑤ ( 현행과 같음 ) ⑥ (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신설 >	제8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 도발, 전면전에 따른 통합방위 작전 시「전주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협의회의

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의 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안전총괄과장 김 종 엽
연락처	(063) 281 -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