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10월 13일)

2. 제안사유

□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코시티 조성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2015년 6월 토지분양(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체비지 매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분양대금

(수입)과 분양대금 상환(지출)이 발생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 2015년 4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항공대대 이전사업

이전지(도도동)가 확정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이전지와 그 주변

지역의 보상을 추진 하고자 이에 따른 보상금 확보가 필요한 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5,338,626천원 증액 편성

- “분양대금 상환” 세부사업 7,888,626천원 신규 편성

- “항공대대 이전사업” 세부사업 17,450,000천원 신규 편성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67,022	24,165,051	24,165,051	0	67,022
변경예산액	67,022	49,503,677	49,503,677	0	67,022
증감	0	25,338,626	25,338,626	0	0

4. 관련규정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5. 심사의견

❍ 본 기금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5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5,338,626천원 증액 편성

사유는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 분양대금 상환(7,888,626천원) 및 항공대대

이전지 보상비(17,450,000천원)로

❍ 기금운용심의를(2015. 09. 24)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고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함이 타당

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85		제출연월일 : 2015. 10. 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사유

○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코시티 조성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2015. 6월 토지분양(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체비지 매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분양대금

(수입)과 분양대금 상환(지출)이 발생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 2015. 4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항공대대 이전사업 이전지(도도동)가 확정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이전지와 그 주변

지역의 보상을 추진하고자 이에 따른 보상금 확보가 필요한 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5,338,626천원 증액 편성       - “분양대금 상환” 세부사업 7,888,626천원 신규 편성

- “항공대대 이전사업” 세부사업 17,450,000천원  신규 편성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67,022	24,165,051	24,165,051	0	67,022
변경예산액	67,022	49,503,677	49,503,677	0	67,022
증감	0	25,338,626	25,338,626	0	0

3. 관련 규정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2015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 2015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5,338,626천원 증액 편성

▶ 예산액 : 24,232,073천원 ⇒ 49,570,699천원 (증 25,338,626천원)

- 증액사유 :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 분양대금(7,888,626천원),

항공대대 이전 보상비(17,450,000천원) 신규 편성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

⑵ 설치목적：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

⑶ 설치년도：2006년 5월 15일 조례 제2601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효율적이고 원활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추진

⑵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

○ 부지개발사업 지역(항공대대 이전부지 포함)의 토지, 지장물 등의 보상 추진

○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 부지개발사업(에코시티) 체비지 분양대금, 분양대금 상환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67,022	24,165,051	24,165,051	0	67,022
변경예산액	67,022	49,503,677	49,503,677	0	67,022
증 감	0	25,338,626	25,338,626	0	0

⑵ 재원조성：민간자본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⑶ 지원기준：편입지역 토지매입비(건물, 입목죽 등 포함) 및 이주                   대책비와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⑷ 지원대상：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분양대금의 상환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 감	항 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 감
합 계	24,232,073	49,570,699	25,338,626	합 계	24,232,073	49,570,699	25,338,626
전 입 금	0	0	0	비융자성 사업비	24,165,051	41,615,051	17,45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67,022	67,022	0	예치금	67,022	67,022	0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 상환	0	0	0
이자수입	3,000	3,000	0	예수금원리금 상환	0	0	0
기타수입	24,162,051	49,500,677	25,338,626	기타지출	0	7,888,626	7,888,626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당 초 수입액	변 경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합계				24,232,073	49,570,699	25,338,626
200 세외수입				24,165,051	49,503,677	25,338,626
	210 경상적세외수입			3,000	7,891,626	7,888,626
		214 사업수입			7,888,626	7,888,626
			214-06 ∘매각사업수입	0	7,888,626	7,888,626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코시티) 체비지 매각수입 계약금 (10%)
		216 이자수입		3,000	3,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	3,000	0	기금 적립금 이자
	220 임시적 세외수입			24,162,051	41,612,051	17,450,000
		228 기타수입		24,162,051	41,612,051	17,450,000
			228-09 ∘그외수입	24,162,051	41,612,051	17,450,000		민간자본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예납금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7,022	67,022	0
	710 보전수입등			67,022	67,022	0
		714 예치금회수		67,022	67,022	0
			714-01 ∘예치금회수	67,022	67,022	0		2014년말 통장 잔액

	③ 지출계획

(단위: 천원)

항 목							당 초 지출액	변 경 지출액	증 감	산출내역
합계							24,232,073	49,570,699	25,338,626
신도시사업추진							24,165,051	41,615,051	17,450,000
부대이전및부지개발 사업기금운용							24,165,051	41,615,051	17,450,000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						876,120	876,120	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876,120	876,120	0
			01 시설비				850,000	850,000	0
				•지장물보상 (영농,이주비)			800,000	800,000	0
				•감정평가수수료 등			50,000	50,000	0
			03 시설부대비				26,120	26,120	0
					•부대이전사업		6,120	6,120	0
					•등기이전수수료 등		20,000	20,000	0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						23,288,931	23,288,931	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23,288,931	23,288,931	0
			01 시설비				21,778,840	21,778,840	0
					•토지보상		20,035,840	20,035,840	0
					•지장물 등 보상		143,000	143,000	0
					•감정평가수수료 등		1,600,000	1,600,000	0
			02 감리비				1,440,000	1,440,000	0
						•건설사업관리비	1,440,000	1,440,000	0
			03 시설부대비				70,091	70,091	0
						•부지개발사업	50,091	50,091	0
						•수용재결,공탁비 등	20,000	20,000	0
항 목							당 초 지출액	변 경 지출액	증 감	산출내역
	항공대대이전사업 기금운용						0	17,450,000	17,45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0	17,450,000	17,450,000
			01 시설비				0	17,450,000	17,450,000
					•편입부지 보상 (토지,지장물,영농 등)		0	7,420,000	7,420,000	140,000㎡×53,000원
					•주변부지 보상 (토지, 지장물)		0	9,880,000	9,880,000	152,000㎡×65,000원
					•감정평가, 분할측량 수수료 등		0	150,000	150,000
재 무 활 동							67,022	7,955,648	7,888,626
보 전 재 원							67,022	7,955,648	7,888,626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67,022	7,955,648	7,888,626
		601 차입금원금상환					0	7,888,626	7,888,626
			05 기타 국내차임금원금상환				0	7,888,626	7,888,626
					•분양대금 상환		0	7,888,626	7,888,626	체비지 매각대금 중 계약금(10%) 상환
					·공동주택(집단환지)		0	3,206,454	3,206,454	-1필지 21,376,355천원(감정평가액)× 150%(입찰예정가)×10%(계약금)
					·단독주택		0	2,562,663	2,562,663	-84필지 12,813,316천원(감정평가액)× 200%(입찰예정가)×10%(계약금)
					·준주거용지		0	857,084	857,084	-6필지 4,285,420천원(감정평가액)× 200%(입찰예정가)×10%(계약금)
					·상업용지		0	1,262,425	1,262,425	-7필지 6,312,125천원(감정평가액)× 200%(입찰예정가)×10%(계약금)
		602 예치금					67,022	67,022	0
			01 예치금				67,022	67,022	0
					• 예치금		67,022	67,022	0	2015년 집행 잔액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융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타
2009까지	59,151,755					56,183	59,095,572	59,095,989	59,095,989					55,766
2010	3,760,278					10,278	3,750,000	3,714,159	3,714,159					46,119
2011	4,197,675					2,675	4,195,000	4,272,768	4,272,768					-75,093
2012	5,757,295					4,799	5,752,496	5,688,967	5,688,967					68,328
2013	41,752,322					39,843	41,712,479	41,760,019	41,760,019					-7,697
2014	8,567,253					9,419	8,557,834	8,587,654	8,587,654					-20,401
2015	49,503,677					3,000	49,500,677	49,503,677	41,615,051				7,888,626	0
계	172,690,255					126,197	172,564,058	172,623,233	164,734,607				7,888,626	67,022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87,423	67,022	67,022	0
예치금	전북은행	87,423	0	0	0
	농 협	0	67,022	67,022	0	2014.1.1.기금시금고 변경

세부사업 설명서

항공대대 이전사업 기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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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생태도시국 신도시사업과	업무담당자 : 손경준 (행정전화 : 281-517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코시티 부지개발에 따른 000항공대대 이전사업 관련하여 덕진구 도도동,

남정동 일원 편입부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주변부지 보상

□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000항공대대 이전사업 편입부지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  주변부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사업규모 : 토지 및 지장물, 영농 보상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등

○ 총사업비 : 4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 2018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산출 근거

○ 예산과목 : 신도시사업추진,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운용, 항공대대이전사업기금운용, 시설비및부대비

○ 산출내역

- 시  설  비 : 17,450,000천원

∙ 편입부지 보상(토지,지장물,영농)  140,000m2 × 53,000원 = 7,420,000,000원

- 보상토지 153필지중 2015년 70필지, 지장물 5건

∙ 주변부지 보상(토지,지장물)      152,000m2 × 65,000원 = 9,880,000,000원

- 보상토지 113필지중 2015년 55필지, 지장물  42건

∙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수수료 등                 1식 =  150,000,000원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17,450	19,640	4,910
항공대대 이전사업			17,450	19,640	4,910

세부사업 설명서

기타 국내차입금원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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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신도시사업과	업무담당자 : 김 보 배 (행정전화 : 281-229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코시티 조성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2015. 6월 토지분양(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체비지 매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매각에 따른 분양대금을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상환

○ 전주00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시행협약서 제13조(총사업비 변제)에 의거

체비지 매각 후 협약자 ㈜에코시티에 매각대금 상환

□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대금 상환

○ 사업규모 : 351필지 / 286,320㎡

○ 상환금액 : 7,889백만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20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상환방법

- 체비지 매각 ⇒ 매각대금(계약금, 분할납부금, 잔금) 납부(분양대금 수입)         ⇒ 민간자본시행자(에코시티)에게 분양대금 상환

※ 매각대금 납부방식 : 계약금 매각대금의 10%,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할납부 또는 일시완납

□ 산출 근거

○ 예산과목 : 재무활동, 보전재원, 차입금원금상환, 기타국내차입금 상환(분양대금상환)

○ 산출내역

- 상환금액 : 7,888,626천원 (매각대금중 계약금 10% 상환)

- 매각대상토지 : 98필지 (공동 1, 단독 84, 준주거 6, 상업 7)

- 분양가격산정 : 경쟁입찰 방식(최고가 낙찰) 고려하여 감정가액 대비 150~200% 산정

(감정평가 시점 2014. 9.11- 부지개발공사 착공시점)

※ 최근 만성지구 낙찰결과 : 공동주택 (2015. 3) 139%, 단독주택 등 (2015.8) 171%

- 세부내역 : 붙임참조

붙임 : 2015년 분양대금 상환(체비지 매각) 산출기초 세부내역

매각시기	매각대상
11월	공동2블럭
12월	단독3, 단독4, 준주거4, 준주거5, 준주거6, 상업1, 상업3블럭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	매각금액	계약금(10%)	분할납부금(50%)	잔금(40%)
2015	①공동주택	1	32,064,533	3,206,454	16,032,266	12,825,813
	②단독주택	84	25,626,633	2,562,663	12,813,317	10,250,653
	③준주거	6	8,570,840	857,084	4,285,420	3,428,336
	④상업	7	12,624,250	1,262,425	6,312,125	5,049,700
	총계	98	78,886,256	7,888,626	39,443,128	31,554,502
2015년도 총 세입				7,888,626천원

☞ 매각대금 산출기초

① 공동주택(집단환지)  : 1필지

- 21,376,355천원(감정가액)×150%(입찰낙찰율) = 32,064,533천원

② 단독주택 : 84필지

- 12,813,316천원(감정가액)×200%(입찰낙착율) = 25,626,633천원

③ 준주거용지 : 6필지

-  4,285,420천원(감정가액)×200%(입찰낙찰율) =  8,570,840천원

④ 상업용지 : 7필지

-  6,312,125천원(감정가액)×200%(입찰낙찰율) =  12,624,250천원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7,889	102,322	13,027
분양대금			7,889	102,322	1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