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10월 13일)

2. 개정이유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함.

※ 상위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규정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변경 (안 제2조)

- 보행권 정의 변경 (법 조항에 맞게 변경 제2조 1호)

- 보행 환경 정의 변경 (법 조항에 맞게 변경 제 2조 2호)

나.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5조

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기획예산과-11331(2015.9.14.)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15.9.10)

- 성별영행평가 : 원안동의(‘15.9.18)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15.9.14)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5. 9. 15 ∼ 9. 23 / 8일간) : 의견없음

※ 법제처 규제개선과제 일괄정비 추진(Fast Track)으로 자치법규

불합리규제 일괄개선을 위해 입법예고기간 단축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5조에서는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하였습니다.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2		제출연월일 : 2015. 10. 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함.

※ 상위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규정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변경 (안 제2조)

○ 보행권 정의 변경 (법 조항에 맞게 변경 제2조 1호)

○ 보행 환경 정의 변경 (법 조항에 맞게 변경 제 2조 2호)

나.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변경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기획예산과-11331(2015.9.14.)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15.9.10)

- 성별영행평가 : 원안동의(‘15.9.18)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15.9.14)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9. 15 ～ 9. 23 / 8일간) : 의견없음

※ 법제처 규제개선과제 일괄정비 추진(Fast Track)으로

자치법규 불합리규제 일괄개선을 위해 입법예고기간 단축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매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 ~ 4(생략)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른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한 보행환경 현황과 지표 설정 4.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매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5.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계획 6.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 ⑤(생략)	<현행과 같음>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항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도로과장 유영문
연락처	(063) 281 -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