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10월 13일)

2. 제안사유

□ 2013년 12월 시행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 이에 따라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마련하여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획의 목표 및 범위, 계획의 수립절차

나.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의 분석, 지역별 쇠퇴진단

다. 비젼 및 목표 설정, 권역별 전략 등 도시재생 기본구상

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선정 및 우선순위 부여, 도시재생 방향 설정

마. 재원조달 방향 및 투자계획

바. 도시재생 기반시설 정비 등에 관한 계획 등

4. 법적근거

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5.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 별첨 1 -

6. 추진계획

□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 ’15. 10월

□ 관계부서 협의 및 재생위원회 자문	: ’15. 10월

□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신청(시장 ⇒ 도지사)	: ’15. 11월

□ 전라북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 ’15. 11월

□ 고시 및 열람	: ’15. 12월

7. 심사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0개년(2015년

~ 2024년)을 목표로 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추진체계를 검토하며

활성화지역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추진체계의 규모 및 형태, 운영

방안을 달리 제시하고, 도시재생전략의 목표와 과제별로 필요한 재원에

대한 조달방안을 주체별 부담 금액과 비율로 제시하였습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278		제출연월일 : 2015. 10. 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제안사유

가.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나. 이에 따라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마련하여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목표 및 범위, 계획의 수립절차

나.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의 분석, 지역별 쇠퇴진단

다. 비젼 및 목표 설정, 권역별 전략 등 도시재생 기본구상

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선정 및 우선순위 부여, 도시재생 방향 설정

마. 재원조달 방향 및 투자계획

바. 도시재생 기반시설 정비 등에 관한 계획 등

3. 법적근거

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4.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가.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 별첨 1 -

5. 추진계획

가.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 ’15. 10월

나. 관계부서 협의 및 재생위원회 자문	: ’15. 10월

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신청(시장 ⇒ 도지사)	: ’15. 11월

라. 전라북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 ’15. 11월

마. 고시 및 열람	: ’15. 12월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

1. 도시재생전략계획 개요

가. 계획의 목표

○ 전주시 도시재생의 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10년)

○ 쇠퇴지역 분석과 잠재력 발굴을  통한 전주시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종합적·체계적  계획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체 (206.11㎢)

33개 행정동(완산구 18, 덕진구 15)

- 2차적 범위 : 16개 행정동 및 집계구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 내용적 범위

- 목표 및 범위/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우선순위 및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 재원 조달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등

2.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 【 별첨 】

3. 주민의견 청취사항

가. 주민공청회 개최

○ 공    고 : 2015. 8. 17.

○ 일    시 : 2015. 9. 1.(화) 15:00

○ 참석인원 : 전주 시민 100 여명

○ 장    소 : 한국전통문화의 전당 교육장

나. 공청회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주요의견	조치계획	비고
윤혜정 교수	○ 현황분석의 종합결과 그 동안의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도시 전역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여전히 쇠퇴가 진행되고 있음 ○ 시민이 계획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재생사업이 될 때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도시재생 기본구상의 비전과 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주다움”을 시민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필요 ○ 활성화지역별 재생사업이 향후 10년간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수의 참여주체의 일관된 자세 필요	○ 전주다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존추진 사업과 한옥마을 등 주요 거점을 연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다양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시하여 반영	반영 반영
김주진 박사	○ 본 계획(안)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취지에 부합하여 마련되었음 ○ 다만, 내실 있는 계획(안)으로서 일부 내용 보완 필요 - 첫째, 전주시 고유의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이 필요 - 둘째, 3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1, 2, 3권역) 재생방향의 설정은 해당 지역의 특징과 현황을 토대로한 도시재생 기능·역할 정립 필요 - 셋째, 도시재생 추진체계(전담조직, 지원센터 등) 구축이후 관련 업무의 지속적·안정적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 전략의 보완 필요 (예: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등)	○ 신규 도시용지 수요를 도심재생을 통한 공급방안 등 정책적 지원 방향 반영 ○ 3개의 권역에 대한 특징과 현황을 검토 후 기능 및 역할 정립에 반영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여러 중앙부처의 공모 및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제시	반영 반영 반영
김윤철 시의원	○ 도시재생은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을 독창적·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가치를 향상하고, 원주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조성에 목적이 있음 ○ 도시재생을 위한 첫걸음은“왜 도시가 쇠퇴하게 되었는가?”를 찾는 것이며, 그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 ○ 도심내 20여개의 재개발 지역을 방치하고는 도시재생을 논할 수 없음	○ 쇠퇴된 주거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정주여건 개선 방향을 제시 ○ 재개발지역과 주변지역을 고려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	반영 반영
원도연 교수	○ 발전목표로 제시한 문화적재생, 창조적재생, 경제적재생, 사회적재생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함 특히, 문화와 마을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재생 개념이 도시의 발전목표로 등장한 것도 의미있는 변화임 ○ 도시발전의 목표가 인구증가를 통한 도시성장인 것인지, 삶의 질 향상인 것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함 ○ 각 권역별 특성화와 함께 완성된 공동체로서의 개발계획 제시 필요 ○ 한옥마을의 성장한계를 극복하는 과학적 관광전략의 도입과 생태지역의 발견과 발전 등을 위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	○ 도시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전략 부문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검토하여 반영 ○ 한옥마을의 성과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국토부 제안서) ○ 전주시 시정목표인 생태도시의 뱡향성을 검토하여 전략부분에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임경진 센터장	○ 도시재생은 여러 주체의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행정의 역할이 중요 ○ 법에 규정한 도시재생사업은 그 범위와 담당부서가 다양하므로 다른 부서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므로 계획내용에 담겨있는 행정협의체 구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도시재생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 관련부서 협력은 필수적임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여러 중앙부처의 공모 및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제시	반영

○ 지명토론자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 주민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주요의견	조치계획	비고
송윤관	○ 인위적인 정비로 정체성이 변질된 한옥마을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함 ○ 편리하고 깨끗하다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고유의 차별성과 특색이 있으면 사람이 찾아오게 됨	○ 도시재생의 큰 방향 중 하나가 획일적인 물리적 정비가 아니라 지역 고유의 특성을 지역 주민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임으로 이 방향에 맞추어 계획에 반영	반영
중앙동 동장	○ 지속적인 계획이 되려면 생태도시종합계획처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또한,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계획이 되었으면 함	○ 수립 중인 생태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고 실행계획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시	반영
이동규 (중노송동)	○ 2011.4~2014.4 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사업단)가 활동하였던 지역에 하수관에 우수, 생활하수, 오수가 모두 흘러내리고 있어 하수관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오수관거공사가 이루어지길 바람	○ 대상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반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