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0월  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10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10월 13일)

2. 제안사유

□ 덕진구 우아동1가 944-1번지에 위치한 아중역은 1981년 철도운영을

시작한 이래 2008년 이용객 감소에 따라 무정차 운행되고, 2011년

익산․신리간 전라선 복선화철도사업이 위치를 변경 완료됨에 따라

2011년 5월 아중역사가 폐쇄되었으며,

□ 기존에 운행되었던 전라선 일부 철도시설이 폐선되어 폐선부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작행위, 시설물 방치에 따른 경관의 저해요소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되어 있는 덕진구 우아동1가

941-26번지 일원의 폐선 유휴부지에 대해 아중호수 및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한옥마을과 아중저수지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체험형 놀이시설

제공 및 전라선 철로와 동부우회 도로변 경관 개선을 위하여 도시

계획시설 철도 일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 : 별첨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주민제안 신청 (한국철도시설공단→전주시) : 2015. 02. 05

□ 관련기관(부서) 사전협의(20개부서) : 2015. 03. 16 ∼ 04. 10

□ 관련기관(부서) 사전협의 조치계획 제출 : 2015. 04. 21

□ 전주시 공원위원회 사전자문 : 2015. 04. 22

- 장소 : 시청 회의실(4층) 오후 2시

- 결과 : 원안 가결

□ 주민제안 수용통보(전주시→한국철도시설공단) : 2015. 06. 01

□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 신청서 제출 : 2015. 06. 02

- 한국철도시설공단 → 전주시

□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안) 입안계획수립 : 2015. 06. 08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5. 07. 04 ∼ 07. 17 (14일간)

- 공고내용 : 철도/공원 결정(변경)/공원조성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 전주시홈페이지, 시의회홈페이지, 새만금일보, 전북도민일보

□ 관련기관(부서) 협의(22개부서) 1차 : 2015. 06. 25 ∼ 7. 31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등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 2015. 08. 17

- 한국철도시설공단 → 전주시

□ 전략환경평가(본안) 협의 : 2015. 08. 18 ∼ 09. 23

□ 관련기관(부서) 협의(12개부서) 2차 : 2015. 08. 19 ∼ 09. 23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 2015. 09. 24

- 한국철도시설공단 → 전주시

6. 추진계획

□ 전주 시의회 의견청취                            : 2015. 10월중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5. 11월중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2015. 12월

7. 심사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덕진구 우아동1가 941-26번지 일원의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체험형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동부우회

도로변 경관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 일부를 폐지하고 도시

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폐선부지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경작행위 등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므로 폐선부지의 도시경관 향상 및 효율적 이용계획이

필요하지만,

□ 체험형 놀이시설에 대한 사업타당성, 수요조사 및 시설물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폐선 유후부지내 전주시만의 특색있는 사업

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반대의견 채택 하였

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반대의견 채택』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280			제출연월일	:	2015. 10. 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덕진구 우아동1가 944-1번지에 위치한 아중역은 1981년 철도운영을 시작한 이래 2008년 이용객 감소에 따라 무정차 운행되고, 2011년 익산․신리간 전라선 복선화철도사업이 위치를 변경 완료됨에 따라 2011년 5월 아중역사가 폐쇄되었으며,

○ 기존에 운행되었던 전라선 일부 철도시설이 폐선되어 폐선부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작행위, 시설물 방치에 따른 경관의 저해요소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되어 있는 덕진구 우아동1가 941-26번지 일원의 폐선 유휴부지에 대해 아중호수 및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한옥마을과 아중저수지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체험형 놀이시설 제공 및 전라선 철로와 동부우회 도로변 경관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 일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 : 별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주민제안 신청 (한국철도시설공단→전주시) : 2015. 02. 05

○ 관련기관(부서) 사전협의(20개부서) : 2015. 03. 16 ～ 04. 10

○ 관련기관(부서) 사전협의 조치계획 제출 : 2015. 04. 21

○ 전주시 공원위원회 사전자문 : 2015. 04. 22

- 장소 : 시청 회의실(4층) 오후 2시

- 결과 : 원안 가결

○ 주민제안 수용통보(전주시→한국철도시설공단) : 2015. 06. 01

○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 신청서 제출 : 2015. 06. 02

- 한국철도시설공단 → 전주시

○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안) 입안계획수립 : 2015. 06. 08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5. 07. 04 ～ 07. 17 (14일간)

- 공고내용 : 철도/공원 결정(변경)/공원조성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 전주시홈페이지, 시의회홈페이지, 새만금일보, 전북도민일보

○ 관련기관(부서) 협의(22개부서) 1차 : 2015. 06. 25 ～ 7. 31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등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 2015. 08. 17

- 한국철도시설공단 → 전주시

○ 전략환경평가(본안) 협의 : 2015. 08. 18 - 09. 23

○ 관련기관(부서) 협의(12개부서) 2차 : 2015. 08. 19 - 09. 23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 2015. 09. 24

- 한국철도시설공단 → 전주시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덕진구 우아동1가 944-1번지에 위치한 아중역은 1981년 철도운영을 시작한 이래 2008년 이용객 감소에 따라 무정차 운행되고, 2011년 익산․신리간 전라선 복선화철도사업이 위치를 변경 완료됨에 따라 2011년 5월 아중역사가 폐쇄되었으며,

○ 기존에 운행되었던 전라선 일부 철도시설이 폐선되어 폐선부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작행위, 시설물 방치에 따른 경관의 저해요소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되어 있는 덕진구 우아동1가 941-26번지 일원의 폐선 유휴부지에 대해 아중호수 및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한옥마을과 아중저수지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체험형 놀이시설 제공 및 전라선 철로와 동부우회 도로변 경관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 일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전라선)	덕진구 화전동 969	완산구 색장동 872-287	동산역 전주역	19,512	785,801.0	건고100 (79.4.4)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전라선)	덕진구 화전동 969	완산구 색장동 872-287	동산역 전주역	19,512	749,186.0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철 도	○ 면적 축소 : 감) 36,615㎡ - 폐지후 공원 : 34,573.5㎡ - 폐지 : 2,041.5㎡(아중역사)	전라선 복선화로 인해 발생된 폐선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철도부지 일부를 축소하고 공원 결정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00	00공원	근린공원	전주시 우아동1가 941-26철 일원	-	36,018.0	36,018.0	금회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00	근린공원	○ 공원신설에 따른 면적증가 증) 36,018.0㎡ - 철도폐지후 공원 : 34,573.5㎡ - 신규공원편입 : 1,444.5㎡	폐선부지의 공원화를 통해 유기시설을 유치하고, 주변 관광요소와 연계와 주민 휴식 및 놀이공간 제공

3. 행정절차 이행사항

○ 주민제안 신청(한국철도시설공단→전주시) : 2015. 02. 05

○ 관련기관(부서) 사전협의(20개부서) : 2015. 03. 16 ～ 04. 10

- 국토교통부, 새만금지방환경청, 조달청, 전북도(지역정책과, 농업정책과), 한국철도시설공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도로교통공단, 덕진경찰서, 전주시(재무과 등 8개부서)

- 관련기관(부서) 사전협의 조치계획 제출 : 2015. 04. 21

○ 전주시 공원위원회 사전자문 : 2015. 04. 22

- 장소 : 시청 회의실(4층) 오후 2시

- 결과 : 원안 가결

○ 주민제안 수용통보(전주시→한국철도시설공단) : 2015. 06. 01

○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 신청서 제출 : 2015. 06. 02

(한국철도시설공단→전주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입안계획 수립 : 2015. 06. 08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5. 07. 04 ～ 07. 17 (14일간)

- 공고내용 : 철도/공원 결정(변경)/공원조성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 전주시홈페이지, 시의회홈페이지, 새만금일보, 전북도민일보

○ 관련기관(부서) 협의(22개부서) 1차 : 2015. 06. 25 ～ 7. 31

- 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 조달청(국유재산관리과), 새만금지방환경청(환경평가과), 전북도(농업정책과), 한국철도시설공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도로교통공단, 덕진경찰서, 전주시(재무과 등 14개부서)

- 관련기관(부서)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 2015. 08. 17

(한국철도시설공단→전주시)

- 전략환경평가(본안) 협의 : 2015. 08. 18 - 09. 23

○ 관련기관(부서) 협의(12개부서) 2차 : 2015. 08. 19 - 09. 23

- 조달청(국유재산관리과), 새만금지방환경청(환경평가과),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정읍국유림관리소), 전북도(농업정책과), 도로교통공단, 덕진경찰서, 전주시(재무과 등 6개부서)

- 관련기관(부서)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 2015. 09. 24

(한국철도시설공단→전주시)

4. 주민의견 청취 결과 : 의견없음

○ 참고사항 : 인후3동장 및 우아2동장 협의 의견

- 레일바이크 시설이 조성되면 관광객이 유입 증가로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원시설 변경을 희망함

5.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관련기관(부서) 협의

- 1차 : 2015. 06. 25 ～ 7. 31  (22개 기관 및 부서)

- 2차 : 2015. 08. 19 ∼ 09. 24 (22개 기관 및 부서)

☞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붙임

6. 이후 추진계획

○ 전주 시의회 의견청취                            : 2015. 10월중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5. 11월중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2015. 12월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귀 부 의견	○전라선 폐선부지에 대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아래 조건으로 동의함 -도시계획시설 변경후 레일바이크사업이 종료되거나 장래 철도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함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단계로서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공원추진시 공원에 대한 관리방법, 관리계획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협의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후 레일바이크사업이 종료되거나 장래 철도운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등 변경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음	반영
조달청 국유재산 관리과 -2355 (15.6.25) -1차-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에 관한 처분(매각,양여,용도폐지,무상귀속등) 가능 여부 및 이행하여야 할 사항등 귀청 의견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사업에 편입될 기획재정부 소관부지가 있을 경우, 붙임과 같이 구비서류를 안내하오니 작성후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요청하시기 바람 ※붙임 : 무상귀속 협의요청서식 1부.	○계획부지에 편입된 재정경제부 소유의 토지 2필지(우아동1가 1074-1번지, 1074-3번지)는 아중역사가 폐역시(2011.5)까지 철도부지로 사용해 오던 토지로써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실시계획인가시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사용할 계획임	반영
조달청 국유재산 관리과 -3346 (15.9.11) -2차-		○귀 기관의 「전주도시관리계획」에 편입될 기획재정부 소관부지가 있을 경우, 붙임과 같이 구비서류를 안내하오니 작성 후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상귀속협의 요청서 1부.	○재정경제부 소유의 토지 2필지(우아동1가 1074-1번지, 1074-3번지)에 대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실시계획인가시 무상귀속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겠음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2403 (15.7.20) -초안-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별송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작성 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의견 1부	<첨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별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참조	반영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3212 (15.9.23) -본안-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 별송	○협의의견 <별첨>	<별첨>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
산림청 서부지방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산림청 소유(우아동1가 산39-3, 산39-4) 국유재산에 관한 산지전용허가(사용)가능 여부 및 이행하여야 할 사항등 귀청 의견	○본 건은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구․구역 등의 지정(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지전용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행령 별표2 및 법 제18조의 기준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한 후 필지별 내역을 포함하여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 대상지중 산39-3은 현황 대로1류가 포함된 토지로, 금회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편입부분에 대하여 분할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손실보상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주시기 바라며, 현재 총 편입면적 643.5㎡ 계획되어 있으나 향후 효율적 국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소수점 편입면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인가시 협의하겠음 ○산39-3번지중 대로1류(동부우회도로)에 포함된 편입면적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손실보상 처리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동 번지중 공원 편입면적에 대해서는 사업주(한국철도시설공단)가 지적법령에 의한 분할후 사업을 시행하겠음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5865 (15.07.31) -1차-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별송	▢총괄의견 -동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폐철로 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시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자연환경 ○법정보호종 발견시 대책수립후 사업시행 -조류 : 인근 서식지로 이동할 때에는 개체군 사이의 먹이경쟁 등을 예측하여 먹이 살포 등 새로운 서식지 조성고려 -포유류 : 동물의 이동이 단절되는 구간에는 동물이동통로와 유도울타리(탈출용경사로 포함)등을 설치 -공사인부에 의한 포획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보호교육 실시 ○생태계교란종 발견시 시기별 퇴치방안 마련 ▢소음진동 ○공사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에 대한 추가 소음 저감방안 마련 -저소음장비 사용, 장비의 분산투입 등 ▢기타 ○예측하지 못한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역주민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 수립 ○생태계보저협력금 부과 및 친환경 녹색제품사용 적극 검토	▢총괄의견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자연환경 ○계획지구내에는 법정보호종 및 생태계교란종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업시행시 발견된다면,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소음진동 ○소음초과지점에 가설방음판넬 및 저소음장비사용등의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기타 ○예측치 못한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시 지역주민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본 계획지구는 생태계 보전협력금부과대상으로 인․허가후 부과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시 친환경 녹색제품사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7264 (15.09.21) -2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 별송	의견없음	의견없음	-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9882

(15.9.17.)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계획부지내 농수산부 소유 국유재산 처분(매각,양여,용도폐지,무상귀속등)대상여부 및 처분가능여부

-농지전용 등 귀과 소관업무 전반협의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협의(동의)회신하니 협의조건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농지관리부서에서는 협의조건 이행여부 확인 등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요청내역

1)위치: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947

번지 일원

2) 목적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

3) 시 행 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4) 요청내역

- 자연녹지 23,685㎡, 보전녹지 12,333㎡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 36,018㎡

5) 토지편입현황

용도구역별		합 계 (㎡)	농 지(㎡)					비농지 (㎡)
			계	답	전	과수원	기타농지
합계		36,018	223.4	5	143.9	0	74.5	35,794.6
농업진흥지역		0	0	0	0	0	0	0
	진흥구역	0	0
	보호구역	0	0
농업진흥지역밖		36,018	223.4	5	143.9		74.5	35,794.6

나. 협의결과 : 조건부 동의

다. 협의(동의)조건

1)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등의 부지에  편입되는 농지(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포함)가 농지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수리 등(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을 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농지전용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발생함.

◦사업시행시 및 운영시 협의조건을 이행하겠음

1)농지관련법령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9882 (15.9.17.)		2)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인가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리도(농업정책과) 및 전주시 농지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붙임“도시지역등내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4)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농지의 전용(형질변경)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됨. 5)사업 지구 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지개량시설 등을 훼손할 시에는 사업인가 전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목적외사용승인, 관리전환, 무상귀속신청 또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6)사업 지 내 한국농어촌공사 수혜지역이 편입된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과 사전 협의하고 관배수 대체시설 설치, 장기채 상환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7)사업 시행 시에는 협의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지편입면적이 확대 또는 축소될 경우에는 별도 변경협의를 하여야 함. 8)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본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음. 9)일조(日照), 통작방해(通作妨害) 등 공사시행 및 시설운영에 있어 인근 농지의 영농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함. 붙임 : 도시지역등내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요령 1부.	2)의견없음 3)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요령을 준수하겠음 4)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고 사업을 시행하겠음 5)실시계획인가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하고, 사업을 시행하겠음 6)실시계획인가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시한 협의의견을 준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등 협의절차를 진행하겠음 7)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규모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협의절차를 이행하겠음 8)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음 9)사업시행으로 인한 영농 및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민원해소 등 책임 처리하겠음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한국철도 시설공단 본부 재산용지처 -3677 (15.7.29)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귀 공단 의견	○익산-신리간 BTL 사업으로 발생된 폐선부지에 대하여 귀 시에서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음 ○다만, 도시계획시설 변경후 레일바이크 사업이 종료되거나 장래 철도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등을 통해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자산 관리 및 처리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령 준용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단계로서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공원추진시 공원에 대한 관리방법, 관리계획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협의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후 레일바이크사업이 종료되거나 장래 철도운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등 변경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음	반영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 ․임실지사 전주수자원 -2333 (15.7.2)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귀사 소유 토지에 대한 목적외사용승인 적정여부 등 귀 공사 의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15-1, 828-1. 869-13, 869-20, 869-21, 871-3번지의 철도 및 구거부지 일부를 점용하여 레일바이크 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을 득한 후에 가능함 ○기존시설 변경은 불가하며, 차후 본 토지가 수리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중단 요청시 협조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6필지에 대해서는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한 후 토지를 사용하겠음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6필지에 대한 수리시설 보수등 사유로 인하여 사용중단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음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도로교통 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부 -3884 (15.7.20) - 1차 -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사업부지 진출입 교통계획 등 도로교통에 관한 귀 공단 의견	○레일바이크 이용자의 주차장시설과 동부대로 구간 진출입의 동선계획 수립 ○주차장에서 레일바이크 이용시설구간 보행자의 보행동선 확보 ○레일바이크 구간 보행자 노선이탈 방지계획 수립 검토	○사업지로의 진출입 등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하겠음 <첨부> 조치의견보완서 참조 ○레일바이크 운행구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차를 금하여 보행자 이탈을 사전방지할 계획이며, 보행자이탈방지를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여 운행할 계획임	반영 반영
도로교통 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부 -4611 (15.8.22) - 2차 -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사업부지 진출입 교통계획 등 도로교통에 관한 귀 공단 의견	○의견없음	○의견없음	-
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 -6127 (15.7.6) - 1차 -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도로교통 등에 관한 귀 서 의견	○장래 관광객 증가 추세 감안 -주차장 50면 부족 추가 확보 제시(원단위법 적용을 전주 한옥마을 및 아중호수공원 관광객 증가 추세 비율 적용) -주차장 진,출로 구분 구성 방안 -동부대로 구 아중역 앞 남원방면에서 사업지 접근 우회전 일부 구간 인도 설치 -사업지 주차장에서 남원방면 진행 차량 방안 제시	-주차문제를 고려하여 레일바이크 운영대수를 당초50대에서 30대로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사업지 인접부지에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임 <첨부> 조치의견보완서 참조	부분 반영
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 -7864 (15.8.25) - 2차 -		○사업지 앞 동부대로 상 이미지 안전지대 부분에 대하여 교통섬 설치 및 교통섬 부분 수목 식재 등을 통한 가로환경 조성 -지점 불법 주정차 금지 효과 및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전주 이미지 제고 ○전주역 방면에서 사업지 진입 편리를 위하여 사업지 앞 동부대로 중앙화단 일부 조정 검토	○향후 운영시 불법 주정차 금지 및 가로변 미관개선을 위하여 사업지 앞 동부대로상 안전지대부분에 대하여 수목식재등 교통섬을 조성하겠음 ○동부대로 중앙화단 일부를 축소조정하여 사업지로의 좌회전차로 연장을 확대하겠음 (당초L=21m → 변경L=42m) <첨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재무과 -23813 (15.7.23) - 1차 -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계획부지내 시유재산 처분(매각,양여,용도폐지,무상귀속등)가능여부 등 귀과 소관업무 전반 협의	○공유재산(전주시)중 사업구역내 행정재산(공공 및 공공용시설, 도로, 공원, 경로당 등)이 경우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협의 요망 ○공유재산(전주시)중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유상매각할 수 있음	○계획부지에 편입된 전주시 소유의 토지 2필지(우아동1가 947번지, 959-1번지)에 대해서는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실시계획인가시 국유재산및물품관리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사용 계획임	반영
재무과 -29101 (15.9.10) - 2차 -		○공유재산(전주시)중 사업구역 내 행정 재산 (공공 및 공공용시설, 도로,공원,경로당 등)의 경우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협의 요망	○전주시 소유의 공유재산 2필지(우아동1가 947번지, 959-1번지)에 대해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지인 덕진구청 건설과와 실시계획인가시 대부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하겠음	반영
푸른도시 조성과 -8536 (15.7.13) - 1차 -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에 관한 법률의 적정여부 및 이행해야할 사항등 귀과 소관업무 전반 협의 -공원조성계획 및 사업시행을 위한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민간공원추진자)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전반 -산지전용 등 적정여부 협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등) “제3호의 다” 관련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의 각호에 대한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도서를 제출하겠음 <별첨> 전주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도서 참조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푸른도시 조성과 -10770 (15.9.8) - 2차 -		○세부적인 공간조사분석(레일선상에서 바라봤을 때 불량경관 사전조사분석 등)에 따른 전반적인 조경기본계획과 구간별 부분상세도(진입부,터널부,종점부 등), 사면녹화계획을 제출 바람 ○조경식재계획도 상 녹지 22,364㎡의 면적에 교목 611주, 관목 9,543주, 교목의 규격이 R5로 식재계획되어 있으나, 식재도면이 Scale상 적정하기 않고, 수목규격이 작아 수종, 수량, 규격을 재검토 ○수종검토시 이용시기에 따른 각 계절별 화목류 도입 적극 검토 ○공원과 사유지 경계부분에 대한 처리계획을 반영 바람 ○공원의 야간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한 조명계획과 터널부의 조명(LED 등 특색있는 경관조명)을 반영 바람	○대상공간에 대해 내·외부의 경관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조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구간별 개발방향 설정에 따라 부분계획(계획평면도 및 상세도), 녹화계획 및 사면처리계획을 작성하였음 ○조경식재계획도는 scale에 맞게 공간을 구분하고, 수목의 규격, 수량, 수종에 대해서 재검토하여 계획도를 작성하였음 ○수종은 계절별 화목류 도입을 반영토록 하였음 ○공원과 외부지역과의 경계부는 내외부의 조망 및 현황여건을 분석하여 계획하였음 ○공원 내부 터널부는 공원성격에 부합하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하였음 <별첨> 조경식재계획(안)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생태교통과 -14250 (15.7.7) - 1차 -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교통성검토 등 귀과 소관업무 전반 협의	○공원시설중 유희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조사를 재실시하여 통행실태 예측, 주차수요 예측 등을 재검토 ○공원이용객을 위한 노외주차장 추가확보 검토	○유사시설 현황조사 및 주차수요예측 등 재검토하여 교통검토서를 보완․제출하였음 ○레일바이크 운영대수를 당초50대에서 30대로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사업지 인접부지에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임 <첨부> 조치의견보완서 참조	반영 반영
생태교통과 -18614 (15.9.7) - 2차 -		○동부대로상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검토 ○동부대로상 유턴구역 길이조정 검토 ○인근부지에 주차장 추가확보시 부지매입 검토 또는 사업부지에 주차장 확보할것 ○장애인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할 것 ○여성전용주차장 1대확보 검토	○동부대로상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개소 설치하겠음 ○동부대로 중앙화단 일부를 축소조정하여 사업지로의 좌회전차로 연장을 확대하겠음 (당초L=21m → 변경L=42m) ○사업지 최북측 계획주차장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토지로써 도시계획시설(공원)구역에 포함하여 결정하겠음 ○장애인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여성전용주차장 1대 확보하겠음 <첨부> 교통처리계회도 참조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친환경 농업과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계획부지내 농수산부 소유 국유재산 처분(매각,양여,용도폐지,무상귀속등)대상여부 및 처분가능여부 -농지전용 등 귀과 소관업무 전반협의	○사업지구 내 농수산부 소유 국유재산 사용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시 농지전용 협의는 전라북도지사(농지전용 면적 10만㎡미만)에게 하여야 하여 친환경농업과-20124(2015. 8.3.)호로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에 농지전용 협의요청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전북도 농업정책과-9882(2015.09.17.)호로 통보된 농지전용협의조건 이행	○사업지내 포함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시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겠음 ○전북도 농업정책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참조 ○전북도 농업정책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참조	반영 반영 반영
도시디자인 담당관 -4213 (15.7.23)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경관성검토 등 귀과 소관업무 전반 협의	○추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시행시 사전에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필요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시행전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환경과 -24918 (15.7.23) - 1차 -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등 귀과 소관업무 전반 협의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에서는 환경성 검토 협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수질오염총량 관련 붙임 참조 ○공사시 대기질, 악취, 수질, 소음․진동 등의 환경영향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토목공사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14의 규정에 의거 해당시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요망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관할구청에 득하고, 사업장 주변 정온시설(학교)등의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소음 기계,장비 사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를 최소화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예방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제1항 관련 참조 ○토지이용계획상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어 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용객들의 시설인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은 없는지, 매표소의 계획 상주인원 또한 계획된 바가 없는지 확인 불가함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시설(대지, 기타), 녹지(기타)지목으로 보이는 바, 사업시행전 지목면적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이 필요함. 또한 비점오염저감 계획을 정확히 명시하여 산정을 요함	○의견없음 ○수질오염총량 관련 재산정함 <별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참조 ○공사시 환경영향에 의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임 ○토목공사 전 관련법에 의거하여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고 저소음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를 최소화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임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은 없으며, 인근에 위치한 구아중역사 내 화장실을 사용하고, 매표소를 포함한 계획구간내 시설의 전체 상주인원을 제시하겠음 ○사업시행 전과 후의 토지이용을 검토하여 비점발생부하량을 산정하였으며, 주차장은 투수성 포장으로 계획하여 부하량을 삭감하였음	-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환경과 -27814 (15.8.18) - 2차 -		◦구)아중역 인근 폐선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철도․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수질오염 총량검토 재협의 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붙임(사업추진가능)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 검토의견(대장포함) 1부	◦전주시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 부하량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겠음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안전 총괄과 -10707 (15.7.9) - 1차 -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시 안전관리계획 적정여부 및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등 협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적정여부 등 귀과 소관사항 -우아동1가 956-5, 956-6번지 하천부지에 대한 처분(매각,양여,용도폐지,무상귀속등) 가능여부	○덕진구 구)아중역 인근 폐선부지에 대한 전주 도시관리게획(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 등 입안계획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중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임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한 본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행정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안전 총괄과 -13814 (15.9.4) - 2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아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완료된 지구이거나 시행 중인 지구내에서 행하는 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에서 제외됨. ○현재 하천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해당 구간으로 하수암거(공공시설물)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 지적도를 확인한바 추후 공공지목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용도폐지 불가하며 사용허가 신청하여 실시 요망	○의견없음 ○전주시 소유의 하천부지 2필지(우아동1가 956-5, 956-6번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시 하천점용(대부계약체결)협의절차를 이행하여 토지를 사용할 계획임	-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덕진구청 가족 청소년과 -12075 (15.7.23)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유원시설업(레일바이크, 짚라이터) 영업허가 및 안전시설 적정여부 등 귀과 소관업무 전반 협의	○유원시설업은 입지조건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모든 행정절차가 선행된 후 시행사로부터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관련규정(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시설기준)에 의거 진행할 계획임 ○안전성검사(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소에서 안전성검사를 득한 후 관련서류를 접수 받아 관련규정에 의거 허가처리할 계획임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전 유원시설업 등록, 안전성검사 관련 행절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반영
덕진구청 건축과 -16330 (15.8.4)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 귀과 소관 업무 전반 협의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58조 규정에 적합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 대상임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음	반영
덕진구청 건설과 -12443 (15.7.24)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시유지(2필지)를 포함한 행치마을 진입로에 대한 귀과 의견	○도로법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공 ○도로에 연결되는 진출입에 필요한 가감속차선등은 별도 협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겠음 ○실시계획인가시 사업지로의 진출입계획, 기존 가감속차로의 적정성 등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덕진구청 생태도시과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산지전용 대상여부 및 이행해야 할 사항 등 귀과 소관업무 전반협의 -계획부지내 구거,하천 등에 관한 처분(매각,양여,용도폐지,무상귀속등)가능여부 또는 점사용 대상여부 및 이행해야 할 사항 등 귀과 소관업무 전반 협의	○녹지관리팀 : 산지전용관련 -덕진구 우아동1가 산38-3번지 외 3필지는 임야지역으로 녹지(공익용산지), 대로, 철도 저촉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임 -해당지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편입시 산지전용여부는 시청 푸른도시조성과와 협의 -해당 임야 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 후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하천관리팀 : 구거,하천관련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부지는 계획부지내 없음.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수산부 소관 구거부지는 시 친환경농업과, 재정경제부 소관 구거는 시 재무과와 협의 요망 -우아동1가 956-5, 956-6번지는 지목상 하천이나 사실상 도로 및 잡종지로써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산관리부서(시 안전총괄과)와 협의 요망	○녹지관리팀 : 산지전용관련 -덕진구 우아동1가 산38-3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는 당해 소유자 및 관련부서의견을 수렴(협의)중에 있으며, 수렴결과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임 -본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내 일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호동지구,수성지구로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가구및획지계획,건축물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하천관리팀 : 구거,하천관련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부, 전주시,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부서)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임	반영 반영
덕진구청 생태도시과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등 귀과 소관업무 전반 협의	○해당 농지는 농업진흥구역밖 자연녹지지역으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편입토지중 전,답은 공시지가×30%×편입면적(m2)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법 제38조 2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1호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제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로 확인되면 농지보전부담금 50% 면제됨 -농지보전부담금산출근거참조	○편입토지중 전,답 등 농지전용대상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임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덕진구 인후3동장 -5260 (15.7.1)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 관련하여 레일바이크 등 사업에 대한 귀동장 및 주민의견	○구) 아중역 폐선부지는 한옥마을과 전주역을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해 있고, 아중호수와 기린공원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 다수 분포되어 있음 ○인후3동 자생단체 등 동민들은 아중역 인근 폐선부지에 레일바이크시설을 조기 조성되어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객 유도 등 아중지역 유동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 바라고 있음 ○도시계획시설 철도시설을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희망함	○의견없음	-
덕진구 우아2동장 -6252 (15.7.22)	○도시계획시설(철도)폐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및 공원조성계획(안)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계획 관련하여 레일바이크 등 사업에 대한 귀동장 및 주민의견	○우아2동 자생단체 등 동민들은 아중역 인근 폐선부지에 레일바이크시설이 조성되면 아중호수와 연계한 즐길거리, 볼거리가 제공되어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음식,숙박업이 주종인 아중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 철도시설에서 공원시설로의 변경을 희망함	○의견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