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94	제안연월일 ： 2015. 10 . 14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최근 현 정부는 검정으로 되어있는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는 억 측과 국론 통일이 필요하다는 어불성설의 논리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하여, 이러한 국정교과서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그릇된 역사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시도는 후진 독 재체제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며, 이는 정권에 불리한 역사적 진실을 은 폐하려는 음모와 다름 아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바른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 오랜 세월 이어온 투쟁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교과서 국정화가 작금에 벌어 지고 있음.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시녀가 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감행하려는 국정교과서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없음 나. 결 의 문 : “붙 임” 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

<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

“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강행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 정신과 균형적인 역사관을 침해 하는 반시대적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검정으로 되어있는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는 억측과 국론 통일이 필요하다는 어불성설의 논리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1973년 박정희 정부가 국정교과서 전환 발표를 한 이래 42년 만에 부활한 유신의 잔재일뿐더러, 모든 국민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관과 이념을 가질 때까지 획일적인 국정화 교육을 감행하겠다는 반민주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릇된 역사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시도는 후진 독재체제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며, 이는 정권에 불리한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음모와 다름 아니다.

세계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북한, 이라크, 시리아 등의 소수 국가에 불과하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마저도 국사교과서는 검정으로 실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바른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 오랜 세월 이어온 투쟁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교과서 국정화가 작금에 벌어지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우리의 역사관은 퇴보하고 다양한 세계관을 지녀야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정권에 따른 역사왜곡으로, 결코 올바른 근현대사를 써나갈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번 국정교과서가 행여, 식민사관의 합리화나 5.16 군사정변을 미화하고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로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을 주축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에, 과연 친일파의 각종 반민족행위들과 독재정권의 암울한 치세를 낱낱이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상식적인 국민의 눈으로 묻고 싶다.

강조하건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상적 통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바, 확고한 역사관 정립과 자긍심 고취는 올바른 역사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교육하는 데에서 시작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가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정화 정책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가슴 아픈 현실을 무기삼아 반민족적·비민주적  역사교육을 감행하려는 국정교과서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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