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4(수) 10:00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종택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3조)

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4조～제6조)

라. 지정받은 영업자의 협조 사항 규정. (안 제7조)

마.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과 임무 규정. (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1 제3호 차목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육성하고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

○ 착한가격업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을 대상으로

선정되고 운영·관리되고 있어 전반적인 개인 서비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로 이어져 서민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하고 있음

※ 현재, 착한가격업소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운영·관리되고 있지만,    3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한바 있음.

○ 개인서비스업이 원자재, 인건비, 임대료 가격 상승 요인 등으로 가격인상의 유혹이 있지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가급적 기존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매출 증대를 통한 소득향상에도 일정부문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확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착한가격업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관리하고, 더욱더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