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4(수) 10:00
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종택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임시시장 ‘등록’ 규정이 임시시장 ‘신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 제4장,

제15조, 제16조, 제18조 규정일부 정비

-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 『임시시장 등록』규정을 『임시시장 신고』규정으로 정비

○ 제2조제3호, 제4장의 제목, 제16조의 제목, 제18조의 제목 등에서

“등록”을 “신고”로 한다.

○ 제15조 중 “신청”을 “신고”로 한다.

○ 제18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임시시장의 개설취소)”로 하고,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등록”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신청서”를 “개설신고서”로 한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중앙관서 및 규제심의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부서별 협의 : 성별영향분석평가(2015. 9. 14/원안동의)

규제심사(2015. 9. 14/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2015. 9. 11/원안동의)

○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9. 15 ~ 9. 23)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상위법령 일부가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됨에 따라, 市 조례도 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