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으로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대도시(50만이상)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불량건축물 (안 제3조)

-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 준공 후 20년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나.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안 제4조)

-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별표1 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에 대해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 중 무허가

건축물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등으로 구체적 명시

다. 정비계획 수립의 조사내용 등 (안 제5조부터 제8조)

-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정비

계획 수립의 조사내용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함

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안 제9조)

- 시행령 제13조의3 제3항에 따라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층수제한이 완화

(7층→15층)되어,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15층이하의 범위에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마.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안 제13조)

- 법 제16조의2에 의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해산을 위한 동의 비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안 제16조)

- 재건축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입주

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인가·허가를

얻을 당시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23조부터 제36조)

- 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함

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안 제37조부터 제52조)

- 법 제82조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한 재원확보, 기금

용도, 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원안가결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5.7.30.~ 2015.8.19.)

- 의견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0퍼센트로 조정의견

- 검토결과 : 의견 미반영

․ 해당사항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에 근거하여

시장이 추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 할 경우 검토 대상임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으로 도지사의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대도시(50만이상)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노후

·불량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고자,

❍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제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2015. 7. 30 ~ 8.19)를 실시 하는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 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