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항 】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2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 선정 및 재위탁하여 24시간

‘시민 안전 지킴이’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CCTV 관제센터 설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관제인력
전주시 CCTV 관제센터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8층)	280㎡	15명 (3조 2교대)

5. 수탁자 선정방법

가. 모집방식 : 일반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인력운영방법, 실적관리 등)

다.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및 기계경비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주사무소가 전주지역에 있는 업체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위탁기간 : 2015. 12. 3 ~ 2018. 12. 2 (협약일로부터 3년)

7. 위탁대상 사무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 및 민원응대

□ CCTV 및 관련시스템 이상 보고

8. 금후계획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5. 10.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5. 11.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5. 11.

라.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5. 11.

마. 업무 인수인계 및 관제 실시	: 2015. 12.

9. 검토의견

❍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이 2015. 12. 2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2015. 12. 3 ~ 2018. 12. 2)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그간 제288회 임시회(2012.04.17.) 상정했으나 시민 의견수렴 부족

으로 유보 되었으나 그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294회 제4차 본회의(2012.09.17.)에서 가결되어

2012. 12. 3일부터 2015. 12. 2일까지(3년) 최초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 위탁관리에 따른 공정성 및 효율성이 중요한 사항인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