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항 】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성공적인 지역 통합방위를 추진

하기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1호∼제4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지원 대책

나. 통합방위 정보 공유체계 구축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타 시․군 전환 예비군 포함한 차량,

급식 및 시설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

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유공자 포상 추천

라. 향토예비군 부대 향방 물자 지원

마. 향토예비군 임무 수행 지역 KT 유선 지원

바. 의료 지원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향토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 시설의 유지 지원

4. 취약지역 대비책

가. 선정된 취약 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및 보강

나. 취약 지역 내 주민 신고망 조직

5. 통제 구역 설정

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나.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에 아래 사항을 신설

7. 전주완산소방서장

8. 전주덕진소방서장

9. 전주보훈지청장

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 2∼4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

2. 작전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작전과장, 전주         완산․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정보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정보과장, 전주         완산․덕진경찰서 정보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동원과장

라. 제8조(운영세칙)에 아래 사항을 신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 도발, 전면전에 따른 통합방위 작전시

「전주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5. 7. 21일 결제 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여(2015. 7. 23일 완료)

마. 부패영향평가 : 여(2015. 7. 23일 완료)

바. 규제심사 : 부(규제심사 대상 아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대상 아님)

아.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5. 8. 15 ∼ 2015. 9. 4)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성공적인

통합방위를 추진하고자 통합방위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2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전주완산소방서장, 전주덕진소방서장,

전주보훈지청장을 신설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2015. 8. 15 ~ 9. 4)를 실시 하는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 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