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항 】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코시티 조성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2015년 6월 토지분양(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체비지 매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분양대금

(수입)과 분양대금 상환(지출)이 발생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 2015년 4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항공대대 이전사업

이전지(도도동)가 확정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이전지와 그 주변

지역의 보상을 추진 하고자 이에 따른 보상금 확보가 필요한 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5,338,626천원 증액 편성

- “분양대금 상환” 세부사업 7,888,626천원 신규 편성

- “항공대대 이전사업” 세부사업 17,450,000천원 신규 편성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67,022	24,165,051	24,165,051	0	67,022
변경예산액	67,022	49,503,677	49,503,677	0	67,022
증감	0	25,338,626	25,338,626	0	0

3. 관련규정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4.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5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201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25,338,626천원 증액 편성

사유는 에코시티 체비지 매각 분양대금(7,888,626천원) 및 항공대대

이전 보상비(17,450,000천원)로

❍ 기금운용심의를(2015. 09. 24)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 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