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항 】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함.

※ 상위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규정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변경 (안 제2조)

- 보행권 정의 변경 (법 조항에 맞게 변경 제2조 1호)

- 보행 환경 정의 변경 (법 조항에 맞게 변경 제 2조 2호)

나.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5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기획예산과-11331(2015.9.14.)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15.9.10)

- 성별영행평가 : 원안동의(‘15.9.18)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15.9.14)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5. 9. 15 ∼ 9. 23 / 8일간) : 의견없음

※ 법제처 규제개선과제 일괄정비 추진(Fast Track)으로 자치법규

불합리규제 일괄개선을 위해 입법예고기간 단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5조에서는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2015. 9. 15 ~ 9. 23)를 실시 하는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 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