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항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2013년 12월 시행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 이에 따라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마련하여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목표 및 범위, 계획의 수립절차

나.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의 분석, 지역별 쇠퇴진단

다. 비젼 및 목표 설정, 권역별 전략 등 도시재생 기본구상

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선정 및 우선순위 부여, 도시재생 방향 설정

마. 재원조달 방향 및 투자계획

바. 도시재생 기반시설 정비 등에 관한 계획 등

3. 법적근거

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4. 의견 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 별첨 1 -

5. 추진계획

□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 ’15. 10월

□ 관계부서 협의 및 재생위원회 자문	: ’15. 10월

□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신청(시장 ⇒ 도지사)	: ’15. 11월

□ 전라북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 ’15. 11월

□ 고시 및 열람	: ’15. 12월

6.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0개년(2015년

~ 2024년)을 목표로 한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추진체계를 검토하며

활성화지역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추진체계의 규모 및 형태, 운영

방안을 달리 제시하고, 도시재생전략의 목표와 과제별로 필요한 재원에

대한 조달방안을 주체별 부담 금액과 비율로 제시하였습니다.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