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9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덕진구 우아동1가 944-1번지에 위치한 아중역은 1981년 철도운영을

시작한 이래 2008년 이용객 감소에 따라 무정차 운행되고, 2011년

익산․신리간 전라선 복선화철도사업이 위치를 변경 완료됨에 따라

2011년 5월 아중역사가 폐쇄되었으며,

□ 기존에 운행되었던 전라선 일부 철도시설이 폐선되어 폐선부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작행위, 시설물 방치에 따른 경관의 저해요소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되어 있는 덕진구 우아동1가

941-26번지 일원의 폐선 유휴부지에 대해 아중호수 및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한옥마을과 아중저수지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체험형 놀이시설

제공 및 전라선 철로와 동부우회 도로변 경관 개선을 위하여 도시

계획시설 철도 일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 : 별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주민제안 신청 (한국철도시설공단→전주시) : 2015. 02. 05

□ 관련기관(부서) 사전협의(20개부서) : 2015. 03. 16 ∼ 04. 10

□ 관련기관(부서) 사전협의 조치계획 제출 : 2015. 04. 21

□ 전주시 공원위원회 사전자문 : 2015. 04. 22

- 장소 : 시청 회의실(4층) 오후 2시

- 결과 : 원안 가결

□ 주민제안 수용통보(전주시→한국철도시설공단) : 2015. 06. 01

□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 신청서 제출 : 2015. 06. 02

- 한국철도시설공단 → 전주시

□ 도시계획시설(철도·공원) 결정(변경)(안) 입안계획수립 : 2015. 06. 08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5. 07. 04 ∼ 07. 17 (14일간)

- 공고내용 : 철도/공원 결정(변경)/공원조성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 전주시홈페이지, 시의회홈페이지, 새만금일보, 전북도민일보

□ 관련기관(부서) 협의(22개부서) 1차 : 2015. 06. 25 ∼ 7. 31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등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 2015. 08. 17

- 한국철도시설공단 → 전주시

□ 전략환경평가(본안) 협의 : 2015. 08. 18 ∼ 09. 23

□ 관련기관(부서) 협의(12개부서) 2차 : 2015. 08. 19 ∼ 09. 23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 2015. 09. 24

- 한국철도시설공단 → 전주시

5. 추진계획

□ 전주 시의회 의견청취                            : 2015. 10월중

□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5. 11월중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2015. 12월

6.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덕진구 우아동1가 941-26번지 일원의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체험형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동부우회

도로변 경관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 일부를 폐지하고 도시

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우리시에 입안

제안한 사항입니다.

□ 현재 폐선부지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경작행위 등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므로 폐선부지의 도시경관 향상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