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춘 복교 및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문화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명시(안 제1조～안 제2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11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내용(안 제12조～안 제16조)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안 제20조)

바. 후견인 제도 및 학교 밖 청소년 공공시설 이용, 건강권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안 제23조)

사.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춘 복교 및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문화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제정목적, 용어정의를  명시하였으며 ,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등에 관한 사항을,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후견인 제도 및 학교 밖 청소년 공공시설 이용, 건강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는 보조금 교부․사용 등에 준용원칙과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 본 제정안은 2015년 5월 29일 시행된「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부진, 교칙 미준수 등 학교 부적응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교육 과 행정적 지원(상담, 교육, 취업, 자립, 문화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후견인 제도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규교육의 울타리 밖에 존재하며, 별도의 열악한 사설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안교육 시설에서 의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한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