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7.1.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으나 아직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조례에 이를 반영하며,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목적규정 다음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목적에 쓰인 약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9조, 안 제14조)

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변경

- 현행 조례 상 봉투 판매대금 현금납부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봉투 판매대금의 구체적 납부방법은 시행규칙 등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음. (안 제20조)

다.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변경

- 7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실질적 수수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21조)

라. 전입 시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

- 8월5일 개정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하고자 함. (안 제22조)

마.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 없는 조례상 과태료 부과기준(별표8)을  삭제하고⌜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안 제33조)

- 과태료 부과에 있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 함. (안 제33조)

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변경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근거하여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 함 (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7.1.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으나 아직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조례에 이를 반영하며,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 최근 개정되거나 신설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폐기물관리법 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각종 법령과 맞지 않는 항목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상위 법령과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 그간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납함에 따라 현금유용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도록 규정하여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