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계약 대상에  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고

○ 매점·자판기 계약체결 시 직접운영 강화와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를 개선하여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정의 세대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계약대상자에 포함(안 제1조)

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 개선(안 제6조의 2)

- 관리자의 의무 위반, 허위, 공익상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 위반의 경우

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 신설(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 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이상없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5. 8. 28. ～ 9. 16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계약 대상에  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고, 매점·자판기 계약체결 시 직접운영 강화와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를 개선하여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자 및 우선허가 대상자를「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0세이상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 최근 개정된「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 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과의 위배성은 없어 보이며

행정재산의 운영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별표」의 계약우선순위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시 불이익 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려는 금번 개정   취지와 상반되며, 「별표」의 근거조항인 제5조(우선허가)에「별표」가 미명시 되어 있고, 「별표」의 우선순위 판단이 불명확하여 계층간  분쟁 발생 소지 등 전반적 법 구성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수적으로, 관습적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 쓴 제명을 법제처 띄어쓰기 기준안(2005년 1월1일)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