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3		제출연월일 : 2015. 10. 5.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계약 대상에  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시켜 상대   적으로  불이익 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고자 함.

❍ 매점·자판기 계약체결 시 직접운영 강화와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소외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우선 설치․계약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조)

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 신설 .(안 제6조의 2)

① 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10조(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한 경우

4.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4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제1

항의 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우선순위 신설(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이상없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8. 28. ～ 9. 16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제42조”를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으로, “장애인의”를 “장애인 등의”로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공공시설안에”를 “공공시설 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공공시설내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2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의6에 따른 55세 이상의 생활이 곤란한자

② 공공시설 내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 한다.

1.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사용허가)신청서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5조 제2항 제목외의 부분 중“장애인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선정위원회”로 한다.

제6조 단서 중“장애인의”를 “장애인 등의”로 하며, “재허가 할 수 있으며”를 “재허가 할 수 있다”로 하고, “허가의 목적에 위반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허가취소 등) ①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제10조(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한 경우

4.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4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제1항의 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2항 제목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 점문요원”을 “사회복지 또는”으로 한다.

제10조 제목외의 부분 중“장애인이 지정하는 장애인 단체”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우선순위(제5조관련)

순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2	3	4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6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모․부자가족 중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3	장애등급이 1∼6급으로 미과세대상자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세대원수가 많은 사람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장애인 등의----------------.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규허가 또는 재허가(이하 "허가"라고 한다)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② ( 생략 ) 1. ∼ 3. ( 생략 )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내------------------------------- ---------------------------- ---------------------------- ---------------------------- ---------------------------- ---------------------------- ----------------------------. ② ( 현행과 같음 ) 1. ∼ 3. ( 현행과 같음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세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해당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사용허가)신청서 2.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공공시설내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55세 이상의 생활이 곤란한자 ② 공공시설 내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 한다. 1.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사용허가)신청서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5조(우선허가) ① (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우선허가 대상자 선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전주시 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운영 장애인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우선허가) ① ( 현행과 같음 ) ② -------------------------- ----------------------------- ----------------------------- ------- 선정위원회 ----------- ---------------------------- --------------.
제6조(허가기간) 장애인에게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허가 할 수 있으며, 허가의 목적에 위반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허가기간) 장애인에게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장애인 등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허가 할 수 있다. < 삭제 >
<신 설>	제6조의 2(허가취소 등) ①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제10조(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한 경우 4.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4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제1항의 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 생략 ) ② 위원은 사회복지 점문요원, 장애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 ④ ( 생략 )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같음) ② --- 사회복지 또는 ---------------------------------------------------. ③ ∼ ④ ( 현행과 같음 )
제10조(관리자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로 인하여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세대내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장애인이 지정하는 장애인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관리자의 의무)------------------------------------------------------------------------------------------------------------------------------------------------------------------------------------------- < 삭제 > -----------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상위 법 관련 대상자의 추가 포함으로 금번 조례 개정은 세입의 순감소 및 세   출의 순증가를 가져오는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상위 법 관련 대상자의 추가 포함으로 인한 금번 조례 개정은 세입의 순감소    및 세출의 순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양 영 숙
연락처	(063) 281 - 2320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