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덕진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덕진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덕 진 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 중앙로 36 (덕진동2가 174)	6,386㎡	2,735.04㎡	지하 1 지상 3	2013.01.01∼2015.12.31 (사복)한기장복지재단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1) 기본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상담사업, 기능회복지원 사업, 정서생활 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취약노인 보호연계망구축사업

2) 선택사업 : 건강생활지원사업, 주거지원, 소득지원, 가족기능지원                  사업, 가족통합지원사업, 지역자원개발사업, 지역복지                  연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등

6.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모든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 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7. 금후 추진일정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5. 10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 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5. 11월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제소전 화해조서)        : 2015. 12월

○ 시설물 인계인수                                  : 2015. 12월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 2016.  1월

○ 노인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 2016.  1월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16.  1월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덕진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  덕진 노인복지관은

- 덕진구 송천 중앙로 36에 부지 6,386㎡(지하 1층, 지상3층)로 2007년 3월 개관후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 주요사업으로는 상담, 사회교육, 복리후생, 건강증진, 재가복지,

노인일자리 창출, 경로당 활성화, 기타 특별사업 등이 있습니다.

❍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하며, 재위탁기간은 2016.1.1~2018.12.31(3년)입니다.

❍ 본 위탁관리동의안에 따라 최적의 수탁업체가 선정되어 관리․운영 하게 함으로써 덕진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사회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