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전파 및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규정 정비.

-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기간보다 짧게 규정되어 주민에게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과태료 이의제기기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수정(안 제5조)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맞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5. 9.10.)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여부 : 필요없음

라. 규제심의 사전승인 여부 : 필요없음

마. 예산조치 : 해당없음

바. 부서협의 : 성별영향분석평가(2015. 9. 17/원안동의)

규제심사(2015. 9. 14/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2015. 9. 10/원안동의)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5. 9. 15 ～ 9. 23 / 8일간) : 의견없음

※ 법제처 규제개선과제 일괄정비 추진(Fast Track)으로

자치법규 불합리규제 일괄개선을 위해 입법예고기간 단축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기간  (60일)과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제기기간  (30일)이 상이함에 따라 주민불편 및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등과의 위배성은 없어 보이며, 주민  불편 완화를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