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5.4.) 에 대하여, 전라북도 검토의견 결과 악취의 저감 확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과 분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별표의 비고를 삭제하고

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5. 3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제1항 별표 일부 삭제

-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3조관련) 별표의 비고의 “친환경축사나 악취방지 시설의 정의가 필요하고 악취의 저감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악취방지시설을 신고할 때 악취저감 정도 확인이 불가하여 논란과 분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별표의 비고를 삭제

나. 조례 제3조의2(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신설

-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할 경우 취지와 범위 등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실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조제5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여부 : 여

바. 부패영향평가 필요여부 : 여

사. 입법예고(2015.09.15.~2015.09.23.) : 의견없음

※ 법제처 규제개선과제 일괄정비 추진(Fast Track)으로 자치법규         불합리규제 일괄개선을 위해 입법예고기간 단축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5.5.4)에 대하여, 전라북도 검토의견 결과 악취의 저감 확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과 분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커 별표의 비고를 삭제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5. 3월)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 먼저 논란과 분쟁이 우려되는 항목은 “친환경축사나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악취가 저감되는 경우, 그 저감되는 %만큼 거리  제한 완화”로서 저감확인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전북도의 검토의견이 제시된만큼 해당항목을 삭제하는것이 앞으로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서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지와 범위를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해당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할 필요성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