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과 학술·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전주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공헌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상위법 근거에 따른 조례의 목적 규정

○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정의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범위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책무 규정

○ 상위법 제16조의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 관련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

다.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 (안 제6조 ~ 안 제11조)

○ 위원회를 통해 제5조에서 신청된 지원사업의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구성, 임기, 제척·기피·회피 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명시함

라. 실비변상, 지원방법 및 정산 등 (안 제12조 ~ 안 제15조)

○ 위원회 실비 변상,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지원 방법 및 정산 등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학술·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조례의 주요내용은

가. 목적 및 정의 규정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범위 규정

다.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

라. 실비변상, 지원방법 및 정산 등임.

○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주시 소재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학술․연구 진흥에 기여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