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경  희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09. 2학기 이후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폐지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학자금대출이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청년인구 유입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혜 신청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규정 변경(안 제2조 제1호 일부, 제4호 내지 제5호) ‘09. 2학기 이후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 대출이 폐지되어 관련 규정에 의한 대출이자 지원항목을 삭제함.

○ ‘전주시 지역 대학생’의 정의 변경(안 제2조 제3호)

관내 고등학교 졸업 및 2년 이상 주민등록 요건을 삭제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 된 자’로 변경하여,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 청년 인구유입 정책으로 연계 활용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장학대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폐지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학자금대출이 일원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 장학금 수혜자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로 제한하여일반금융회사로부터 높은 금리에 학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방지하고

○ ‘전주시 지역 대학생’의 정의를 기존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 및 2년 이상 주민등록 요건’으로 되어있는 것을 변경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 된 자’로 개정하는 내용임

○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주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 학업에 정진하게 함으로 지역인재의 육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